은행 가계대출 연대 보증 없어진다

빠르면 5월부터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 피해가 사라지겠지만 신용이 낮은 사람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은행권과 함께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4월 말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6월 초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이후 발생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관련 법규상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은행들이 대출 건당 1천만원, 보증인 1인당 총 5천만~1억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희 기자
/ 입력시간: 2008. 04.16.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