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NIE] '그들'이 아닌 국민이 주인되는 법 세상
대구서 시작 전국 확대… 진행 미흡·온정주의 '숙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남긴 말로 알고 있지만 책을 읽어보면 소크라테스가 직접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친구 크리톤이 마지막 면회 때 그에게 탈출을 권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국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며 오히려 친구에게 탈출하라는 말을 거두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테네의 젊은이를 현혹했다는 죄로 낼 모레 사형을 앞둔 그가 준법의 정당성을 역설하다 보니 악법이라도 법은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그런 말이 나온 듯합니다.

한때 흥행했던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기억하나요? 13년 동안 백선생 대신 감옥 생활을 한 금자씨가 출소 후 잔인하게 백선생에게 복수한다는 줄거리 이면에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숨어 있습니다. 국가의 법이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니 개인이 받은 만큼 복수하면서, 국가의 안전장치이자 국민의 행동의 잣대이기도 한 법의 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을 슬쩍 보여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법이란 지키라고 만들어진 거야'라고, 금자씨는 '법을 지키면 나의 억울함은 누가 해결해주는가' 또는 '법을 지키면 나만 손해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싶나요?

'법'하면 자연스레 법을 적용하는 재판정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에 있고, 부산에서도 지난 달 31일 처음으로 이같은 방식의 재판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본보 4월1일자 12면-부산지법, 부산·경남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평의에 3시간 소요). 이날 재판은 그리 복잡한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배심원들의 평결을 의식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고 배심원들의 의견 결정을 포함해 선고에 이르기까지 1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배심원의 의견이 선고에 중요하게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에서 처음 진행된데 이어 부산이 다섯 번 째였고 신청 건수도 7건이나 있다니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이 실시되는 이유와 의의가 있겠지요. 기존의 제도를 뒤엎고 새롭게 선보이는 제도도 있지만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제도로 국민이 법에 의해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말도 없어지면 성공일 겁니다. 즉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이 가까워지게 되겠지요.

또 이 제도는 국민이 법에 대해 주권을 가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본보 4월2일자 31면 수요광장-국민참여재판에 거는 기대, 4월1일자 31면 사설). 국민참여재판은 법률관료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들의 법'이 아니라, 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정치꾼들과 기득권층이 각종 제도를 통해 이해관계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투표 행위라는 '민주적' 절차만이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지역운동, 주민소환제, 시민운동 등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이 이런 긍정적 의의를 가지지만 시행 초부터 약간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법률적인 사고와 지식에 서툰 배심원들이, 순간적인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며 눈물을 흘리거나 기타 온정에 호소하는 죄인들에게 동정심이 생겨 감성적인 판단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무거운 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과 온정에 치우친 배심원 간에 형량이 차이가 나 검찰이나 피고인이 대부분 항소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최근 청주지법에서 배심원들이 성범죄자에 12년이라는 무거운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어린이 성폭력 등으로 국민 정서가 나쁜 영향 탓도 있지만 배심원들과 재판부가 성폭력이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범죄로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계기로 우리나라 법에 허점은 없는지 따져보고 만약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면 법의 적용과 인정에 끌린 감성적 판단 사이에서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영이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교육 강사

yoonguide@naver.com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이나 기소 과정에 참여해서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국민의 의무로, 미국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발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재판의 피고와 원고 측에서 배심원을 심사해 부적격자를 걸러낸 뒤 재판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종류로는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원과 재판을 참여하는 소배심원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로 배심원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실시됐다

# 오려두고 해보세요

우리 주변 잘못된 법 적용 사례 찾아 보세요

이번 주 주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입니다. 앞으로는 피고인의 죄의 유무와 형량 판단에 판·검사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일명 배심원제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시행된 새로운 재판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신문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 재판의 진행과정과 배심원의 역할 등을 찾아보게 합니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를 기사에서 유추해 보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생각해 봅니다. 칼럼이나 사설도 함께 스크랩해서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핵심 내용을 비교해 봅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나라에서 아파트 건립 때 주민이 부담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나라가 세워야 한다는 법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의 적용이 잘못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주변에서 불편한 법 적용이 있는지 조사해 보는 것도 생활과 법을 연관지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활동지 사례

다른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 나누었나

1.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2.국민참여재판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표로 정리해 봅시다.

3.법은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법은 지키면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

4.자신의 생각을 이유와 함께 정리해 봅시다.

5.법의 적용이 잘못돼 우리가 불편했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보고

6.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봅시다.
/ 입력시간: 2008. 04.15.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