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논술] <14> 경제 - 분배 정의
'사회정의와 효율성 관계' 출제 빈도 높아
/양희부, 정문열, 양유찬, 이상민, 신태호 동래대신학원 글마루논술연구소 강사진

지난 2월 혹한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구호물품인 담요를 받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AP연합뉴스


1. 사회정의의 의미

오늘날의 다원화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들이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각 개인은 사회생활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타인과의 관계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해결해 갈 수밖에 없다. 나의 주장과 이익만을 내세우지 않고 남의 입장도 고려해서 적절한 타협과 균형을 추구할 줄 아는 자기 절제는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이때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분배의 공정성이다. 분배의 공정성이야말로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 구실을 하며,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바탕이며,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사회 정의이다.

사회 속에서 인간들 상호관계를 다루는 정의(正義)의 문제는 공동체의 규율 속에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한다. 그러므로 정의의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유지와 개선의 방향과 그 내용에 관한 문제이며,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문제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논의되고 있다. 정의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파악한 롤즈와 공리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2. 공리주의자들의 분배정의관

자본주의의 급속한 성장은 경쟁의 심화로 인한 양극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고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담(J. Bentham)이 창안하고 밀(J. S. Mill)에 의해 발전된 것이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이다. 공리주의자는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며, 좋은 삶의 판단 여부는 그 기준에 의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합리적인 존재인 인간들이 그 구성원 최대 다수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모든 정책이나 행위를 판단하는 근거는 그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는가 여부다. 즉, 공리주의는 평등에서 오는 이익(총효용 증대)과 손해(근로의욕 저하)를 감안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총효용을 극대화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정책이 사회구성원 전체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한다.

벤담은 행복의 극대화를 '효용'의 극대화로 간주하며 '효용의 원리'가 공공정책의 기조라고 강조한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쾌락을 수량화가 가능한 것으로 상정한 다음 인간의 모든 행동에 즐거움의 객관적 특성을 추출할 수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과는 각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이나 고통을 산출하는가에 따라서 규범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한다. 즐거움도 양에 따라서 구분되며, 강렬함, 지속성, 확실성, 수확성, 순수성, 근접성, 범위 등 일곱 가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개인의 권리나 자유 등의 추상적 개념들은 효용함수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입법자가 '사회 효용'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는 없다. 사회효용 계산과정에서 상이한 개인들의 욕구와 관련해 질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의 욕구도 도덕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공공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충족돼야 할 당위를 지녔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들의 욕구에 대하여 질적인 평가를 배제함으로써 벤담의 공리주의는 '공평성'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즉, 모든 개인들의 욕구는 동등한 범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개인을 공정하게 대우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이기적인 개인이 자기중심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수량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발생한다. 또 아주 극단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를 산출해 내기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마저 정당화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행복의 총량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강요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될 수 있다. 더욱이 공리주의는 공동체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간과하는 한계를 보여 준다.

3.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

롤스는 정의를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한 다음 '어떤 차등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사회 전체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가지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더 큰 선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즉, 다수가 누릴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가용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롤스가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 정의를 주장할 때 내세우는 정의는 '절차적 정의'(제도와 정책의 투명성)이다.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불평등이나 차등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롤스는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신의 특수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상황을 설정한다. '원초적 입장'이란,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에서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분배원칙을 선택하는 가상적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은 자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두기 때문에,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 아니면 적어도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경제적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롤스의 기본적인 생각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사회 제도나 규칙을 결정한다면 비록 그 결과가 부정의하더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제 1원칙은 각자가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하는 한에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자유의 평등 원칙'이다. 이 자유에는 민주적 권리뿐만 아니라 표현, 양심, 평화적인 집회 등의 자유가 포함된다. 제 2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그것의 원인이 되는 직책과 지위가 만인에게 개방되는 공정한 기회 균등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두 조건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차등 원칙(difference principle)'이다. 두 원칙 간에는 제 1원칙이 우선하며, 제 2원칙에서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 최소 수혜자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롤스의 정의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개인의 능력만을 강조하는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이지만, 둘 다 정의롭지 못한 국가이다. 정의로운 국가는 차등이나 불평등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를 뜻한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 없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다.

롤스는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평등과 조화시킴으로서 최대다수의 행복만을 고려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공리주의의 한계를 보완했지만, 원초적 상황이 현실에서 불가능하며 기본적 자유권을 포기해서라도 행복의 총량이 커지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더 큰 경우 그것이 훨씬 의미있을 수 있다. 기본적 자유권을 모두에게 보장할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은 사회경제적 토대가 존재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위적인 보호정책은 오히려 공정성을 위배하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출제경향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롤스와 공리주의자의 정의관을 중심으로 공리주의의 분배원칙, 정의 실현의 구체적 방안, 사회정의와 효율성의 관계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많았다. 크게 본다면 과도한 소유권의 제한이나 지적 재산권과도 연관되어 있으니 유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 관련교과

법과 사회Ⅰ-1-(2)단원 법의 이념

윤리와 사상 Ⅳ-3-(2)단원 민주적 도덕 공동체의 실현조건

윤리와 사상Ⅱ-3-(2)단원 서양윤리의 전개

시민윤리 Ⅲ-1-(3)단원 분배정의의 실현 및 복지

전통윤리 Ⅳ-2-(3)단원 경제윤리와 현대적 실현방안

사회문화 Ⅱ-3 단원 사회계층현상의 이해

사회문화 Ⅵ-2-(2)단원 복지사회와 삶의 질

·기출문제

2007년 고려대 수시1

2007년 서강대 수시2-2 문학부

2008학년도 경북대 예시2 2008학년도 건국대 모의
/ 입력시간: 2008. 04.15.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