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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후 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전망과 대처법] '규제 완화' 돼도 부산은 별효과
수도권에 발목, 지역은 '후순위' 가능성
보유세 완화·거래세 인하, 근본대책 안돼
정부정책 관망 말고 적당한 때 매매를

지난 4·9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넘는 데 성공한 한나라당과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을 태세다. 특히 다양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거론되면서 시장 분위기도 꽤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선 '장밋빛 희망'을 노래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수도권에 발목을 잡힌 새 정부의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 지역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향후 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동산 정책 담금질…어떤 대책 나오나=현재 거론되는 규제완화책은 거래세와 보유세 인하 정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 취·등록세 인하,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지방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또 최근 한나라당은 지역 미분양아파트 취·등록세 인하 등의 '지역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따로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지역 부동산 규제 완화안'이 비교적 일찍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머지 각종 규제완화책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시기를 좌우할 변수다.

부동산114 김성우 팀장은 "신혼부부 아파트 등 서민주택공급 정책은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거의 없을 것"이라 전망하고, "과거처럼 대규모 경기부양을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자문사 고고넷 정두천 대표는 "서울 강북 등지의 집값 상승세는 지역 시장에 악재일 수 있다"며 "수도권 집값 잡으려고 지역에도 동일한 규제를 쓰거나 최소한 부양책을 쓰지 않아 경기를 악화시키는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까=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부산지역에서 전세수요가 매매가격을 끌어 올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해운대 지역의 상승세가 조금씩 확산될 것이란 전망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규제완화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얼어붙은 시장을 녹여줄 것이란 얘기다.하지만 시장의 심리 변화가 지역에서 과거와 같은 '폭등 장세'를 일으킬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없다. 그보다는 시장 기능 회복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현재 추진중인 보유세 완화안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적용되는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세의 '사각지대'도 지역으로선 풀어야 할 숙제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모든 주택은 1세대로 간주되는 반면 그외 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는 주택에 한해 1세대 보유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부산(기장군 제외)에 1억원짜리 3채를 보유하면 '1가구 3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고, 경남 창원시에 2억원대 집 3채를 가지고 있다면 중과세가 되지 않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취·등록세 인하' 정책의 경우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덩치가 큰 집값에 비해 인하액이 미미한 수준이라 그렇다.

영산대 심형석 교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50% 중과를 하고 있는 현행 양도세를 지역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등의 정책을 쓴다면 효과가 꽤 클 것"이라며 "수도권 수요를 흡수할 정도의 혜택을 지역에 줘야 그나마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4·9총선 직후 전문가들은 '매매 타이밍'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시행만 기다리다 정작 매매 시기를 놓쳐 '초가 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면 곤란하다.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정부의 의미있는 '규제완화 시그널'이 포착된다면 몰라도 '대책 없는 관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윤일현 세무사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고 이미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세금과 관련된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산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파격적인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리더스투자자문 김정훈 대표는 "경기활성화에 나선 정부라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막연하게 집값만을 보고 매매시기를 결정할 게 아니라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으로 변화할 현장 경기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세익 기자 run@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4.15.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