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말한다] '디케의 눈'의 금태섭 변호사
'법의 여신' 디케가 눈 가리고 있는 까닭 ?
다양한 사례 통해 '법과 대중 거리 좁히기' "진실 좇는 법도 때론 틀릴 수 있음 상징"
1991년 3월 16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인가게에서 총성이 울렸다. 지역갱단의 위협 속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두순자라는 교포여성이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던 흑인 소녀 라타샤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검사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두순자를 가볍게 처벌하면 흑인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것을 우려했던 것. 그런데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왜 그랬을까?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는 충격적이었다. 얌전한 소녀로 알려진 라타샤가 두순자를 때리는 장면은 권투시합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검사의 우려는 적중했다. 1년 뒤 흑인을 무자비하게 구타한 백인경찰관들의 행위에 격분해 발생한 LA폭동의 주요 희생자는 엉뚱하게 한인교포들이었기 때문이다.

금태섭 변호사가 쓴 '디케의 눈'(궁리/1만2천원)에 나오는 사례다. 본인이 재판관이었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물었다. "판사 판단이 맞다고 봐요. 두순자 개인의 죄나 형편, 재범 가능성에 초첨을 맞추면 집행유예가 맞지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본보기를 보이거나 여론 재판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금태섭 변호사. 이름이 낯이 익다. 2년 전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이다. "피의자 인권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수사의 품격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당시에 글을 썼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돼 중간에 기고를 그만 두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낸 책은 그때 만큼의 민감함이나 폭발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법과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취지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궤를 같이한다. 그도 "법이란 게 냉정하고 현실적이긴 하지만 또한 흥미진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썼다"고 말했다.

꾸며낸 사건이긴 하지만 패리스 힐튼이 50만 달러짜리 페라리를 몰고 나이트클럽에 가다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돌리던 해리포터를 치어 손해배상 재판이 열렸다. 누가 신호를 위반했느냐가 쟁점이지만, 해리포터의 변호사는 힐튼이 고가의 차를 타고 나이트클럽을 가던 중이었고, 해리포터는 학비를 벌기 위해 신문을 돌리는 성실한 학생임을 배심원들에게 강조하려 한다. 힐튼의 변호사는 쌍수들고 반대한다. 배심원들이 신호 위반을 신중히 따지기보다는 돈 많고 나이트클럽에나 다니는 힐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럼 교통사고 재판을 하면서 차종이 뭔지도 말도 못하고 '종류를 밝힐 수 없는 승용차가 자전거와 충돌했다'고 해야 하나?

그는 "그저 논리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양쪽 주장 중에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라고 한 거지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배심재판의 문제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쉬운 말로 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심원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정밀한 증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 "지금은 배심원들이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결정권이 없어서 변호인의 입장에서 배심원을 보고 변론을 해야 할지 판사를 보고 변론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배심제도가��어느 쪽으로든 정리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책에는 검사시절 아이가 트럭에 치어죽었다는 부모의 말이 보험금을 타내려는 거짓말이란 심증을 굳히고도 미제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사건, 검사시보시절 친구들이 괴청년에게 쫓기는 여성을 도와주려다 되레 폭행범으로 몰리고 말았던 사건들도 소개했다. 실제 목격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결론처럼 던진 말이 의미심장했다. "법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어떤 것"이다. 법의 여신인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도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해도 때로 틀릴 수 있음을 상징하니까 말이다.

이상헌 기자 ttong@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4.12.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