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 썰물] 사상 최저 투표율

어제 끝난 18대 총선에서 178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경남 사천의 경우 전체 유권자수는 8만7천843명이며 투표자수는 5만640명이었다. 57.6%라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인데도 기권자는 3만7천203명이나 된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46.0%(잠정집계)로 역대 전국단위 선거사상 최저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30%대인 선거구도 부산 사상 등 무려 20곳으로 ,이들 지역에선 유권자 10명 중 3명 정도만이 투표한 가운데 당선자가 결정된 셈이다.

낮은 투표율은 현대 정치의 조류이기도 하고 더러는 정치적 안정의 표현이라고까지 한다.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기권도 또 다른 형태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기권이 많을수록 의사 선택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 기권 방지를 위해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 유권자는 투표를 해야 하고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호주 벨기에 브라질 등 20여개국이 강제 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지지 후보가 없어 기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전에 러시아에선 투표지에 후보자 이름 외에 '지지 후보 없음(None of the Above)'난이 있었다고 한다.

1999년 10월 28일 울산시 동구선관위는 동구청장 보궐선거 투·개표가 끝난 직후 개표장에서 200만원 상당의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우리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 경품이 등장한 것이다. 지방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20~30%대로 위험수위를 넘어선 데 따른 궁여지책이었다. 중앙선관위도 이번 총선부터 투표자에게 국공립 시설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투표 인센티브제는 2006년 말에도 도입이 검토됐으나 인위적으로 투표율을 올리려는 것은 오히려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유보됐던 제도다.

그런데도 투표율은 계속 떨어진다. 이러다가는 투표의 자유마저 제한받는 의무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강종규 논설위원 jkang@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4.10.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