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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9 총선] 여당 과반 확보 경제정책 본 궤도
감세·규제 완화 '탄력' MB노믹스 힘 받는다
'4·9' 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여당이 상당수 상임위를 장악하게 되고 친박연대 등 일부 야당에서도 현 정부의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해준다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종 경기부양책 등도 잇따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 출자총액제도 등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정책을 대거 손질하고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체력을 기르는 정책도 적극 실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는 우선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억제하면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내수를 부양한다'는 판단을 자신있게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됐다.
우선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순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5조5천억원을 각 시도에 보낼 방침이다.
이 돈은 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지만 재래시장 주차장 마련과 직거래장터 개설, 장학금 확대 등 서민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완화 정책을 본격 추진, 경기부양을 노리게 된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춘다. 높은 세율은 현재 25%에서 내년(올해 귀속분부터) 22%, 2013년 20%로, 낮은 세율은 13%→11%→10%로 각각 하향조정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은 우선적으로 6월 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부양과 관련,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여부도 주목된다.
금리조정은 중앙은행의 권한이어서 정부로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나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정책보다 가시적인 정책이 없는만큼 어느 정도의 금리인하 압력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내수가 위축되면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내수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직접 주문한 것도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에 힘을 실은 부분이다.
이밖에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금융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 수립 △공기업 민영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 등도 상반기내 각 부처가 책임지고 실천방안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무난히 비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부산지역 경제계도 부산 강서구 일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 서부산권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강서 지역은 한반도 대운하의 시종착 지점으로, 부산시가 올 최대 역점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강서 첨단산업·물류도시 건설' 부지가 포함돼 있는데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그린벨트 해제방침을 밝힌 바 있어 해당 사업이 급물살을 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부산상의 신정택 회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개발지역인 명지지구 예비지(2㎢)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김해국제공항 심야운항제한 조치 철폐 등도 아울러 관철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준·박찬주 기자 casiopea@busanilbo.com
◇ 총선이후 추진예정 주요 경제정책
<4월>
·지방교부세 정산금 5조5천억원 각 지자체에 배정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 마련
·주차장 등 전통시장 공동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
<5월>
·한국은행 금리인하? - 현재로선 가능성 수준만 거론
<6월>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출총제 조기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공기업 민영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
·골프장 규제완화 및 부담금 감면 추진
<8월>
·근본적 세제개편 방안 마련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제정작업 완료
<9월>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10월 이후>
·지역상권 개발제도 도입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생활환경개선 3개년계획 마련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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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4.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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