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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전망] 양도·종부세 완화될 듯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에는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밝힌 취·등록세 및 양도세 인하,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한 거래활성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적절히 추진해 집값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취·등록세 인하의 경우 현재 여야 구분없이 찬성 입장이어서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전체 금액의 2%에서 1%로 인하되거나 인하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등록세 인하시엔 부동산시장의 대기 수요가 매수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시장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총선 이전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비투기지역 대출 규제(LTV·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은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고 미분양, 준공후 미입주 물량들이 워낙 많아 단계별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MB정부의 '신도시 억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라는 부동산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전매제한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방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총선 이후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전매제한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분양전을 치르고 있는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 대책'의 내용과 실행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권의 부동산 업계도 취·등록세 인하 등 규제완화 소식에 따른 시장 판도 변화를 예측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배동진·박세익 기자 djba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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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4.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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