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 썰물] 소비자 집단분쟁

소비자주의(Consumerism)라는 용어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처음 사용했다. 소비자들의 이익 증진을 뜻하는 소비자 우선주의, 소비자 제일주의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소비자의 네 가지 권리를 주창했다. 즉,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자유 선택의 권리, 의사반영의 권리가 그것이다. 이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소비자 운동이 폭넓게 전개되었다.

랠프 네이더는 미국 소비자운동의 기수라고 불린다. 1965년 GM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결함을 고발한, '어떤 속도로도 안전하지 않다'는 책을 저술하여 일약 유명해졌다.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이더는 수년 동안 GM사와 끈질긴 싸움을 벌여, GM이 사생활을 침해를 했다는 이유로 42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다(제이 엑턴·앨런 르몽 저, '달려오는 소비자 대통령'). 네이더는 1996년 내한 강연을 통해 "소비자 운동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인류 공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라며 "공적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1996년 자동차를 시작으로 리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됐고 지난해부터는 소비자기본법이 발효돼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 중이다. 최근 부산 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소비자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 결과가 5개월 만에 나왔다.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가 대폭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들이 '소비자가 왕'이라거나 '고객만족 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제대로 대접받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식품 이물질 사건만 봐도 그렇다. 박병곤 수석 논설위원 ppk@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4.09.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