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NIE] 국회의원 선거
"내일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축제가 열려요"
선거는 시민사회 조율을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

'피자'와 '봉사' 중 어느 것을 선택할까? 반장 선거가 있을 때면 피자를 자주 쏘겠다는 후보와 우리 반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두 명의 후보가 유력하게 압축되고, 그 때마다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되지요. 우리의 대표라는 것이 작게는 여러분 학급의 반장에서부터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행사가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도 반장에 누구를 뽑을지 고민하듯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투표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누구를 정했거나 무슨 당을 보고 뽑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누구에게 표를 찍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예 투표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줄어들어 이를 바꿔보기 위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선거 분위기를 돋우려 하고 있습니다(본보 3월 26일자 8면, 선거 '엄숙함과의 전쟁'…"축제 분위기 만들자"). 이 기사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즐거운 시민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경직된 표정의 선거 관계자들, 정적이 흐르는 고요한 분위기 등 기존의 투표소 이미지를 확 뜯어고쳐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일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풍선으로 만든 아치를 설치해 내부에는 꽃 모양의 풍선과 화분 등을 비치할 계획이고 부모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어린이들에게는 도우미들이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세요'라는 문구를 담은 홍보용 풍선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또 북구와 동래구는 유권자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투표 시간 동안 클래식음악 방송과 투표소 안팎을 꽃바구니로 장식하는 것은 물론 초콜릿과 사탕 등을 비치하며, 수영구는 아예 현악 3중주단 2개 팀이 10여개 투표소를 돌며 30분씩 일반인들의 귀에 익은 대중적인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투표소로 향하게 하려고 노력할까요? 국회의원 선거 날을 임시휴일로 정해서까지 투표하게 하는 데는 그만큼 국가의 중대사로 여기기 때문이겠지만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의 발달과 보급으로 다른 투표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세 방법도 기존의 거리유세로는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 알리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TV토론이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투표제도는 민주적인 절차이며 꼭 다수의 의견만이 타당한 방법일까요? 모든 문제가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는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인류가 만들어온 합리적 방법 중의 하나가 투표이고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더 낫다는 이치를 인정한 것이 투표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힌 개인과 집단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정도가 지나치면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지므로 권리의 남용과 충돌을 막을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 사회에서는 법치주의를 통해 각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권력에도 한계를 정하게 된다. 또 시민 사회는 사회 공동의 문제에 있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거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정책이나 법을 결정한다."(중2 도덕교과서 발췌)

물론 이런 교과서 내용대로 민주적인 절차나 방법에 의해, 불법이나 불만 없이 완벽한 사회는 어렵지만 이런 기준과 절차가 없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를 따르려 하고 이의 결과로 국가나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국회의원 후보들은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한표가 어느 한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 되든 그렇지 못하든 나의 한표가 후보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축제가 되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국민과 지역주민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대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영이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교육 강사

yoonguide@naver.com



▶법치주의는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서 행해야 한다는 원칙. 넓게는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이다.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나라마다 역사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영·미(英美)국가에서는 '법의 지배'로 전개됐고, 유럽 대륙에서는 '법치국가'로서 발전했다. 법의 지배란 원래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지배되지 않는다. 주권자도 법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영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시민사회는

사농공상(士農工商)과 같은 신분적 구분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사회. 유럽에서 18∼19세기에 성립한 사회를 경제면에서는 자본주의, 정치면에서 보면 민주주의라 부르며, 역사적인 면에서는 근대사회, 사회적인 면에서는 시민사회로 부르고 있다. 이 용어가 처음으로 쓰이게 된 것은 17세기의 영국에서였는데, 당초에는 교회지배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다음에는 절대왕정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사용됐다. 시민사회는 생명·자유·재산이라는 개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적 결합이다. 국왕이나 정부는 이 시민사회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통치자 또는 행정부일 뿐이며, 교회 또는 시민사회의 질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오려두고 해보세요] 학급 선거와 어른들의 선거 비교해 봐요

이번 주 주제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내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왜 우리가 투표해야 하는지 때로는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법 제정, 나라 살림 살필 사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인을 굳이 우리가 뽑아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장이나 학생회장 선거로 먼저 이야기를 나눕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반장과 회장 선거가 어떤 방법으로 치러지고 있는지,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자유롭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거 분위기와 어른들의 선거 분위기를 비교해 보고 딱딱한 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방법들을 시도하려는지 기사를 읽어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투표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최선의 민주적인 대표 선출 방식인지, 또 다른 대표선출 방식은 없는지 토의해 보는 것도 창의적인 발상에 도움이 됩니다. 투표 방식도 투표소에 가서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선거유세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아울러 생각해 보고 사고를 확장시킵니다.

[활동지 사례]

1. 다른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 나누었나

2. 국회의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뽑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3. 투표제도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대표를 뽑는 방법에서

4. 투표 이외 다른 방법은 없는지 토의해 봅시다.

5. 신라시대 '화백회의'란 어떤 제도인지 조사해 봅시다.

6.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다수결이 좋은 해결방법인지 토론해 봅시다.
/ 입력시간: 2008. 04.08.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