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교포는 외국인?
학원강사 채용시 학력돼도 내국인과 차별

미국 명문대 UCLA에서 4학년 1학기를 마친 재미동포 양모(25)씨는 최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부산에서 살고 있다. 미국에서 2년여동안 학원 강사로 활동했던 양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 학원의 강사 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양씨는 부산 서부교육청에서 강사 등록을 거부당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게 이유였다. 현행 학원법상 외국인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학원 강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양씨는 "재외동포가 내국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재외동포들의 국내 학원 취업이 힘들어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서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내국인의 경우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외국인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적이 한국이 아닌 양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만 국내 학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양씨는 미국 대학에서 140학점을 이수했기 때문에 내국인 대우(2년제 기준 80학점 이상 취득하면 학원강사 등록 가능)를 받는다면 학원 강사로 취업할 수 있다.

이 같은 학원법 때문에 부산지역 학원가는 우수한 실력을 가진 재외동포의 학원 강사 채용을 포기하는 일이 허다하다. 부산 E어학원측은 "미국, 캐나다 등의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재외동포를 영어강사로 채용하고 싶지만 관련 법상 학원강사로 채용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학원법은 지난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의 취지와도 상충된다. 재외동포법에는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에는 재외동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며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유권 해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세헌 기자 edu@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4.08.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