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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총력전
'대운하' 유권자 관심 못끌어
일상생활 영향 정책 앞세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진영이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을 총선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등 이미 쟁점으로 부각된 새 정부의 정책이 예상과 달리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자 일상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료 정책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진보정당들은 이 정책이 국내 의료계를 미국과 같은 경쟁체제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민노당은 '보건의 날'인 7일 "의료 산업화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치료를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죽어가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병원 영리법인화,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도 미국식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영화 '식코'의 상영에 맞춰 의료 산업화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공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도 "의료보험 민영화는 '서민 의료재앙'을 불러온다"며 비난하고 나선 상황.
그러나 유권자들이 '미국식 의료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쟁점화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민노당 부산시당의 주우열 대변인은 "현재의 제도에 익숙한 유권자들이 미국식 제도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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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4.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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