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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반대운동' 선관위 위법 해석 논란
경기도선관위는 '제18대 총선과 관련, 대운하 백지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중앙선관위에서 내려 대운하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 등에 관련 선거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안내문에서 "대운하와 관련해 당선 또는 낙선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 행위, 특정 정당 후보자와 연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특정 정당 관계자나 후보자가 참석하는 대운하 관련토론회 개최 등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운하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정당한 쟁점에 대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강한 법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대운하 반대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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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4.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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