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정책 심층분석] 경남 창원을...창원 공단 활로 모색 해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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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경남의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창원을.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다.

민주노동당의 경남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길 후보에게 한나라당 강기윤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형국이다. 재선을 향해 출사표를 내건 권 후보는 이미 3번의 대권 도전으로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인물. 그에 비해 강 후보는 지명도는 훨씬 낮지만 영남을 텃밭으로 생각하는 한나라당 후보라는 강점이 있다. 진보와 노동자층을 대변하는 권 후보와 보수정당 소속이면서 중소기업 대표인 강 후보와의 정책대결이 눈길을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거기에 통합민주당 구명회 후보가 가세해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교육정책 둘러싸고 대립각 뚜렷=후보들은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확대 실시'에 대해 대립각을 또렷이 세웠다.

먼저 권 후보는 "이는 고교 입시를 다시 부활시키거나 고교 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라면서 "사교육비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한 만큼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구 후보도 "공교육 서열화를 가속화시키고, 교육 기회의 균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부자 정당의 정책인 만큼 서민들의 사교육비 증가와 상대적 빈곤감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강 후보는 "미래 인재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지역구에 창원대가 있는 만큼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 대해선 의견차가 없었다. 기업이나 관공서 등이 지방대 학생을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쿼터제' 도입에 다들 찬성했다.

의료서비스가 부실한 창원지역 안에 대학병원급 3차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또한 같은 입장을 보였다.

△광역경제권 찬반엔 소속 정당의 색깔이=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두고는 강 후보와 권 후보가 소속 정당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우선 강 후보는 "광역경제권 구상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면서 "광역경제권 구상 자체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광역 구획을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는 구역을 더 쪼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게 원칙"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구 후보는 "기존의 지방분권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논쟁의 핵심을 피해갔다.

△창원공단 활로 모색도 해법 제각각=지역 현안들 중의 하나인 창원공단의 활로 모색 차원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어야 한다는 데는 후보들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노동자 당을 대변하는 권 후보는 중소기업의 R&D기반 강화와 제2공단 조성을 제시했고, 중소기업 대표인 강 후보는 지식기반 기계산업으로의 재편을 통한 '뉴 시티'(NEW CITY) 계획을 앞세웠다.

반면 구 후보는 창원공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북창원 역세권 개발 방향은=경남도청 뒷편에 추진하고 있는 북창원 역세권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당별 색깔이 뚜렷했다.

먼저 강 후보는 "창원시내 기업들의 물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 차원에서 물류 개선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 후보는 "개발이익이 창원시민과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의 배분에 더 무게를 뒀다.

구 후보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및 서민생활안정 공약들은 어떤게 있나=후보들의 지역 대표 공약은 나름의 경력을 시사하는 공약을 담고 있다.

강 후보는 공장용지 개발과 그린벨트 조정 등을, 권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15%로 상향 조정할 것과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제도화 등을, 구 후보는 도시경전철 추진과 문화도시 건설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우선과제로 내걸었다.

이어 서민물가안정대책으로 권 후보는 고유가로 인한 고통해소 차원에서 정유원가 공개와 식량자급률 확대를 통한 식품가격 안정,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보조 확대 등을 주장했다.

또 강 후보는 물가안전기금비축을 통한 서민생활안정 등으로 간단하게 답했다.

이에 비해 구 후보는 30개 생필품 장바구니 물가지수 개발, 공공요금 상한제 도입, 유류세 추가 10% 인하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ilbo.com



[눈길 끄는 공약들] 자립형 사립고·특목고 확대 놓고 '대립각'

'창원을'에는 현역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도전자인 한나라당 강기윤 후보의 공약대결이 눈길을 끈다. 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권 후보와 중소기업 대표인 강 후보의 정책방향이 극과 극이다.

먼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인 자립형 사립고 및 특목고 확대에 대한 의견대립이 극명하다. 권 후보는 "사실상 고교 입시의 부활이며 사교육비 확대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하고 있다.

반면 강 후보는 '경쟁력과 효율'의 논리로 보고 있다. 즉 "교육에도 경쟁력을 확보해야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물가안정 대책에서도 권 후보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 보조 강화'를 강조한 반면 강 후보는 '물가지수 상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창원과 마산·진해의 광역화 논의에 대한 의견도 정반대다. 권 후보는 "지방자치는 작은 규모일 때 주민참여가 잘 이뤄질 수 있다"면서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 후보는 "동일한 생활권에 거주한 주민들이 행정구역이 분리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 "균형있는 정책 집행과 주민 편의를 위해 통합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민주당 구명회 후보는 통합 논의에 대한 결론보다는 절차를 강조했다. 그는 통합 필요성에 대한 주민 여론형성과 함께 생활공간의 통합을 위해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길수 기자

 

구명회

통합민주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남지소장(49)
·창원대 법학박사
·전 부산경성대 법학과 외래교수

강기윤

한나라당
·일진금속공업(주) 대표이사(47)
·창원대 대학원
·경남도의회 7,8대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66)
·서울대 농대
·민주노동당 초대 당대표

자립형 사립고 및 특목고 확대 입장

- 공교육 서열화 우려로 반대
- 사교육비 증가와 상대적 빈곤감 확대

- 인재육성과 경쟁력 확보위해 확대 실시
- 인재육성재단 설립도 병행해야 

- 사교육비 확대를 우려해 반대
- 고교 입시부활과 등급제 우려

지방대 발전 및 육성 방안

- 지방대학 특성학과 육성
- 지방대생 쿼터제 도입

- 지방대생 쿼터제 도입
- 지방대학 교육수준 향상

- 지방대학생 고용 쿼터제 필요
- 교육재정 GDP 7% 확보

창원공단의 활로 모색

-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 창원공단 주변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 

- 지식기반 기계산업도시로 전환
- 미래형 'NEW CITY'계획 수립과 신성장산업 유치

- 창원대와 지역 산업체의 연계연구 필요
- 북면과 동읍에 제2공단 조성

창원시내 대학병원급 제3차의료기관 설립

- 창원시의 행정지원을 통한 병원설립 필요

- 반드시 추진
-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과대학 유치

- 적극 추진
- 전문병원으로 특성화 추진

북창원역세권개발 방향

- 친환경적 개발
- 소외계층의 접근성 확대

- 물류개선대책과 연계해야

-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
- 주변 경관과 상권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창원과 마산, 진해 통합여론에 대한 의견

- 단계적 통합추진
-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이 우선

- 추진여론에 동의
- 추진 시기와 방법은 검토

- 원칙적으로 반대
- 생활권 보장위해 마창진 교통공단 설립 추진

/ 입력시간: 2008. 04.02.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