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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 검·경 선거수사 '속앓이'
당락 좌지우지 민감 사안 … 수사 속도 눈치보기
4·9 총선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수사 진행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냉가슴'을 앓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지는 선거사범 사건에 대한 수사는 관련 후보의 당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검·경은 오는 9일 투표일을 앞두고 극도록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1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140여건의 선거법 위반사건과 170여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현재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50여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사범 사건 수사를 총선 3주 후인 오는 30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내부적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최근 선거운동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검·경의 수사 또는 내사 대상 후보의 경쟁 후보 측이나 고발자들은 "당국의 선거사범 관련 수사의 속도가 나지 않는 데 특정 후보 봐주기가 아니냐"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검·경이 느끼는 압박과 부담도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 내용이나 결과를 전면적으로 발표하자니 관련 후보가 선거에 탈락하게 되는 등의 여파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금품 살포와 같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과 증거가 명확한 것이라면 당장 수사결과 발표를 검토해 보겠지만 확실한 입증이 어려운 위반 사례에 대한 수사는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당국의 수사 진행 상황에 편승해 소환조사 대상자인 총선후보들도 '시간 끌기 작전(?)'을 구사하기도 한다.
지난 2월 경찰에 고발된 국회의원 A씨는 최근 2차례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A씨는 일부 지역 기초의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동행한 기초의원이 의회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혐의로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A씨는 현재 선거운동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의원 B씨의 사무소 사무국장 등 3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까지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달 국회의원 C씨의 보좌관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만 밝히고 있다.
C씨 관련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D구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고발했으나 법원 판결까지 가 봐야 선거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선관위는 물론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쉽사리 수사 내용이나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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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4.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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