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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정책 심층분석] 김해을...광역교통망 공감속 방법 '3갈래길'

최철국 "철도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도시기반 완비때까지 분동 안돼"

송은복 "동남경제권 교통행정기구 구성" "장유면, 인구 폭증 분동 필요"

이천기 "광역전철망·부산~창원 도로신설" "주민 여론 수렴… 합의 통해 분동"

경남 김해을은 경남 유일의 통합민주당 현역 의원인 최철국 후보와 민선 김해시장 3선 관록의 한나라당 송은복 후보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지역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이천기 후보까지 가세한 상태.

경남 최대의 격전지답게 후보들은 정책과 공약 대결에서도 저마다의 논리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 간다.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 놓고 시각차=동남권(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놓고 세 후보는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뜻을 같이하면서도 각론에선 예민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 후보는 "도시 간 연결구간 고속도로와 국도를 정비해 교통정체를 해소해야 하며 광역순환도로망을 건설해 지역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철도 중심의 네트워크 및 대중 교통망 구축이 요구된다"며 △경전철 조기 구축 △신항만 배후철도 복선 전철화 △순환철도망 구축 등을 과제로 앞세웠다. 최 후보는 연안 수송체계 도입도 언급했다.

반면 송 후보는 행정기구를 우선시한다.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기 위한 동남경제권 교통행정기구 구성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그는 통합기구 주도로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공항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송 후보는 부산∼김해 구간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을 강조했다.

민노당 이 후보는 환경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집중한다. 그는 먼저 부산·울산·경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각론으로 이 후보는 동남권 광역전철망과 부산∼창원 구간 도로 신설 등을 제시했다. 단 도로망 확충 시 민자건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물가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 대책은=치솟고 있는 물가를 진정시킬 방안에 대해 최 후보와 송 후보는 공공요금 동결안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내놨다.

그러나 이 후보는 새 정부의 정책 혼선을 먼저 지적했다.

송 후보는 공공요금 동결과 담합 및 불공정거래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물가안정 카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의 물가 상승은 원자재가 상승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부가 통제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여당 후보로서 새 정부를 겨냥하는 비판을 미리 경계했다.

최 후보는 매우 세밀한 실행안을 내놨다. 최 후보는 △공공요금 동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가 10% 인하 △버스·화물차 유류세 면세 △통신요금 30% 인하 등으로 물가를 잡아 서민 가계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 후보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이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더불어 이 후보는 "서민 가정의 주택가격과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면 분동 문제도 이슈화=급격한 도시화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장유면 분동(分洞) 문제와 관련해 송 후보는 분동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나머지 두 후보는 신중한 입장이다.

송 후보는 "장유면은 인구가 폭증한 데다 주거환경도 대부분 도시형태로 변화돼 분동에 대한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된다"며 "다만 분동이 될 경우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농어촌지역 관련 지원 및 혜택을 대체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 후보는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분동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여전히 농촌 모습을 간직한 자연부락도 많기 때문에 도시형 행정단위인 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그는 "머지 않아 인구가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 분동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입장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민감한 문제"라며 "주민들의 여론을 합리적으로 수렴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동남경제권 재편 정책을 놓고도 해법이 모두 다르다.

송 후보는 광역경제권 공동전담기구를 설치해 부산·울산·경남 공동 협력사업을 총괄하며 정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는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광역특별회계와 광역경제권 추진조직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지방 끼워 넣기'가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두 야당 후보는 "사업 효과가 없고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현우 기자 hooree@

▷ 눈길 끄는 공약들

'부산·창원~김해 20분 왕래' '동네 공장 산업단지화'

김해을 후보들은 지역 현안인 산업단지와 교통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공약도 주로 이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합민주당 최철국 후보는 '산업단지 200만평 추가 조성을 통한 난개발 문제 해결'을 첫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후보는 장유와 칠산 등지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김해 난개발의 상징인 '동네 공장'을 이곳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최 후보는 '부산·창원∼김해 20분 이내 왕래'를 공약 리스트에 올렸다. 이 공약에 대한 해법은 남해고속도로 부산∼김해 구간의 왕복 6∼8차로 확장. 최 후보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만으로는 부산으로 이어지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송은복 후보 역시 산업단지 조성을 가장 먼저 꼽았다. 송 후보는 "1조5천억원을 들여 장유면 일대에 '김해 제 2산업단지'를 조성해 첨단업종 중심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더불어 교통 관련 공약으로 김해 진례∼창원 사파를 잇는 '비음산터널'과 김해 장유∼창원 안민을 연결하는 '장유∼창원 제2터널'을 뚫어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구체적인 사업비까지 제시하며 터널 건설에 의욕을 보였다.

민노당 이천기 후보는 김해를 '중소기업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장이 무질서하게 난립한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집적화하는 방법으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축소'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이현우 기자

	통합민주당 ·국회의원(55) ·서울대 법학과 ·전 경남도 문화관광국장	한나라당 ·정당인(64) ·연세대 경영학과 ·전 김해시장	민주노동당 ·정당인(38) ·인제대 환경학과 ·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 운영위원
동남경제권 재편 정책 선결 조건	- 광역교통시설 확충 우선 - 광역특별회계, 관련 법 제정 필요	- 지자체간 협력사업 인센티브 제공 입법화 - 광역경제권 공동전담기구 설치	- 수도권 규제완화 위한 '지방 끼워 넣기'라 실효성 의문
한반도 대운하 사업	- 사업 효과 거의 없어 - 타당성 조사에서 국민지지 못 얻으면 곧장 중단해야	- 반드시 사전 국민동의 얻은 후 진행	- 경제성 없고 환경 파괴적 사업이라 반대 - 극소수 계층에만 이익
남부권 신공항	- 중장기 사업 아닌 당면 과제로 추진해야	- 국가 계획에 반영, 2020년까지 건설	- 사업 과정에 주민참여 필수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 도시간 고속도로 및 국도 정비 - 철도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망 구축 - 연안 수송체계 도입	- 동남권 광역교통행정기구 구성 - 동남권 고속화교통망 계획에 따른 도로 및 철도 조기 완공	- 광역전철망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 필요 - 동남권 연결 광역도로 계획 수립 및 조속한 건설
물가 안정	- 공공요금 동결 - 유가 10% 인하, 버스·화물차 유류세 면세 - 통신요금 30% 인하	- 공공요금 동결 - 담합·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원자재값 할당관세 적용	- 새 정부 실책과 혼선으로 물가상승 가중 - 주택가격, 사교육비 등 부담 줄여야
아동 실종·납치사고 예방	- 전담 수사기구 구성 - 유괴사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아동범죄특별법 제정 - 휴대전화 GPS장착 및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 처벌중심정책에서 피해자 보호정책으로 전환 - 아동 보호정책 우선
장유면 분동 문제	- 도시기반시설 완비 때까지 동전환 논의 중단 - 인구 20만명 도달 시 분구 나 시 독립 논의 바람직	- 분동 필요성 대체로 인정돼 -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등 지원혜택 감소 대책 마련	- 분동으로 행정서비스 편의 증대 등의 효과 기대 - 자연부락 박탈감 있으므로 합리적 여론수렴 과정 필요
진영·주촌 신도시 교육·환경 문제	- 주택가에 난립한 공장 정비 - 공장밀집지를 준산업단지로 지정해 기반시설 보강	-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난립한 공장 집단화 - 생태하천공원, 문화·스포츠센터 등 조성	- 공장 집적화 통한 난개발 문제 해결 - 주촌 고교 신설, 평준화지역으로 전환

/ 입력시간: 2008. 04.01.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