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급조 치적 알리기 '급급'
선거공보 들여다보니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등 지역 외면 당 차원 공약만
공천 탈락 억울함 호소 당 유력자와 친분 과시

4·9총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과 신상정보 등을 담은 선거공보가 유권자들의 가정에 발송되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 후보자들의 선거공보가 추상적인데다 후보자 본인의 선전 일색이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상당수 후보자들이 TV토론회 등 선관위와 시민단체가 마련한 각종 정책토론회에 불참하면서 선거공보가 유권자들의 주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9총선에 출마한 부산지역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과 신상정보 등이 담긴 선거공보를 지난 31일 부재자들에게 보낸 것을 시작으로 오는 4일까지 유권자 가정으로 발송하게 된다.

하지만 선거공보 대부분이 늑장공천에 따른 준비부족 등으로 급조되면서 추상적인 공약과 후보자들의 선전내용으로 채워져 정책선거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모 지역구 A후보의 경우 2장 분량의 선거공보에 선거공약이라고는 A4용지 1개면에 3분의2 분량이 고작이다. 특히 공약내용도 환경과 교통, 복지 등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은 없고 각종 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언뜻 보기만 해도 급조된 사실이 역력했다.

선거공보의 급조와 빈약성은 군소정당 후보자들일수록 심했다. 상당수 군소정당 후보들은 지역공약보다는 당 차원의 공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가 많았고, 구체적인 공약대신 '쾌적한 주거문화 만들겠다' 등의 추상적인 공약을 남발했다.

후보자의 치적과 선전일색인 선거공보도 많았다. 정당인 출신의 B후보는 A4용지 6장의 선고공보 중 1장 분량의 공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는 데 할애했으며, 같은 정당인 출신 C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추상적인 공약으로 일관한 채 정당의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치적알리기에 급급했다.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후보자도 잇따랐다.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D후보는 선거공보 3분의2를 자신의 억울함과 정당 유력자에 대한 신의 등을 내세웠으며, E후보도 공천탈락의 부당성을 부각해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했다.

이처럼 후보자들의 선거공보가 추상적이고 후보자 치적 알리기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늑장 공천에 따른 후보자들의 준비소홀로 대다수 선거공보가 급조된데다 후보자들이 선거공보에 '후보자 정보공재자료'만 게재하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정책공약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대선후보와 지방선거후보는 선거 홍보물의 절반이상에 의무적으로 공약서를 작성토록 돼 있는데 총선 후보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총선 후보에 대해서도 개정선거법을 적용시켜야만 올바른 정책선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이대성 기자 paperk@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4.0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