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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정책 심층분석] 사하을 ..."신평공단 오염 해소" 4색 해법

4년만에 '리턴 매치'를 벌이는 통합민주당 조경태 후보와 한나라당 최거훈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지역의 진정한 일꾼'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 숙원 사업인 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선) 조기 착공을 놓고 현역의원인 조 후보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또한 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한데 반해, 이제 집권여당 소속이 된 최 후보는 "국비 등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노동당 이화수 후보, 친박연대 배진탁 후보도 소신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하철 다대선 조기 착공 논란=조 후보는 "설계와 착공을 동시에 하는 '패스트 트랙' 공법과 설계·시공·유지관리를 시공자가 총괄하는 '턴키 방식'을 적용해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최 후보는 "연장사업에 따른 건설 비용이 많게는 1조원까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같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고 부산시와 시의원, 구청장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해, 야당 의원이 된 조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조 후보는 "연장 사업은 이미 국책사업이므로 중앙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업 비용의 40%을 제공해야 하는 부산시가 이 사업에 예산을 대는 것에 부정적이므로 시를 설득해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와 배 후보 역시 "부산시와 정치권이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업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대립=조 후보는 우선 이명박 정부의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및 영어 몰입교육 방안이 논란이 된 것을 의식,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맹비난했다. 그는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유치, 영어 몰입교육 등의 정책은 사교육비를 더욱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며 "교육 문제는 기본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후보는 "방과후 학교 교육의 프로그램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확대는 사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조 후보의 의견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사교육비 지출의 근본 원인은 명문대 입시 경쟁"이라며 '대학 평준화'야말로 근본적인 대책이라 강조했고, 배 후보는 사립학원 수강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 등의 규제 정책을 제안했다.

△지역현안도 제각각=네 후보는 신평공단 주변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데 공감하며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으로 공단 입주업체들이 소음과 악취 기준치를 지키게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준공업지인 이 곳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해 공단을 자발적으로 이전시키고 쇼핑 문화 관광 등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공단내 소음은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완화시키고 생활오수·공단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분리관거 작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게 국·시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피혁업체들의 악취와 철강·기계업체들의 분진에 대해 그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엔 친환경 인센티브를 주고 준수하지 않은 기업엔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배 후보는 "공단의 노후 기계 및 불량기계를 없애고 꾸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윤 기자 sypark@busanilbo.com

[눈길 끄는 공약들] "저소득층에 주택 융자금 지원" "낙조공원 조성 관광명소로 개발"

사하을의 네 후보들은 자신의 강점과 경력을 앞세운 공약을 통해 지역 표심을 구애하고 나섰다.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을 이끌어냈던 통합민주당 조경태 후보는 이번엔 "구평~감천~자갈치간 경전철(일명 '송도선')을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내놓았다. "이 지역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교통사정이 매우 열악한 만큼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예산이 적게 드는 경전철로 교통 정체를 해결하고 다대포 해수욕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관광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지역내 기업에 인재채용할당제를 장려하는 한편 부산지역의 대학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한나라당 최거훈 후보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법조타운 등 공공시설의 지역적 편중으로 서부산권 시민들의 자긍심이 저하됐고 법률 민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부산의 동서지역 불균형 해소의 또다른 방안으로 제2의 벡스코 및 문화회관의 유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이화수 후보는 날이 갈수록 치솟는 대학 등록금을 한 학기당 150만원 이하로 책정토록 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 금지 법안을 제정해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이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친박연대 배진탁 후보도 대학 등록금 대출이자율을 연 3~4%로 낮추는 한편 노후주택단지 재개발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다대포 해수욕장 활성화에 대한 공약도 잇따랐다. 조 후보는 교통시설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낙동강 하구언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제거해 철새도래지~나무섬~몰운대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도 다대포 해수욕장에 정부 및 시 예산을 투입해 몰운대 지역에 '낙조(落照)공원'을 조성해 산책로를 갖춘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소윤 기자

[총선자문단 평가] "구체적 실현방안 결여된 장밋빛 공약"

부산일보 4·9 총선 보도 자문단은 사하을 출마자들이 제시한 지역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결여된 '장밋빛 공약'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부산의 동서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 네 후보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공약이나 서부산권 발전에 대한 이해없이 제2의 벡스코 유치, 교통 인프라 확충, 제2의료원 설치 등과 같은 부분 변수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선) 조기 착공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기착공 유도 방안, 국비확보 방안 등은 거론되지 않아 공약의 실현성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했다. 충분한 수요 조사에 기초해 조기착공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 소신있는 답변도 나왔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지적도 있었다.

신평공단 주변의 환경 개선 방안과 관련,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조경태 후보의 공약은 지역의 산업 공동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자문단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최거훈 후보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에만 몰입해 환경 피해에 대한 검토나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소윤 기자

	조경택..민주당 ·국회의원(40) ·부산대 토목공학박사 ·통합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최거훈...한나라당 ·변호사(50) ·서울대 법학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화수...민주노동당 ·정당인(40) ·수산대 미생물학과 ·사하민생상담소 소장	배진탁...친박연대 ·㈜비앰비 대표(48) ·경성대 무역대학원 ·부경대 공과대학 총동문회 부회장
동남 경제권 재편	-부족한 공장 부지 해갈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협력이 필수이므로 찬성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신항만 울산항간의 역할 분담 문제 등이 우선 해결돼야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각 지역의 산업 차별화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필요	-소지역이기주의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찬성 -지역경제 혁신과 발전을 총괄·조정하는 민관협력기구 절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찬성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추진해야
한반도 대운하 사업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반대 -수많은 댐 건설 및 교각 철거 등은 수자원 오염 초래	-물류비 상승, 교통 흐름 완화를 위해 운하 필요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들은 원만히 해결해야	-대운하 사업으로는 환경도, 경제도 살릴 수 없으므로 반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 가능	-최소 40~50조원의 비용이 드는데다 철도수송은 서울·부산간 걸리는 시간보다 3~5배 더 걸려
지하철 1호선 연장 추진	-설계후 착공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 공법으로 조기착공 및 완공 추진	-추가 예산 소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기 착공 추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조기 추진해야	-국비 지원을 통한 조기 추진 필요
신평공단 주변 환경 개선 방안	-단기적으론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 필요 -장기적으론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한 후 공단의 자발적 이전 유도	-생활오수, 공단폐수, 우수 처리를 위한 분리관거 작업 조기 완공 추진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 필요	-악취, 분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장기적으론 신평장림공단의 생태산업단지화 추진	-공단내 노후기계 불량을 없애고 체계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해야
다대포해수욕장 활성화 방안	-지하철 1호선 연장 등 교통시설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낙동강 하구언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몰운대공원 생활친수공간으로 병행 개발 -해수욕장 도로주변을 녹지 공원화	-몰운대·다대포·낙동강·을숙도를 잇는 생태 친환경 벨트 조성	-다대포 주변 준거주지역을 일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상권 확보
부산의 인재 유출 대책	-부산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장려 -부산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민간기업간 산학협력 체제 구축	-첨단산업 유치 -공업용지 용도 변경, 외국인 기업 또는 타지역 기업 유치 추진	-지역 기반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연계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보전하는 중소기업 취업보조금을 추진해야	-지방대학 특성화를 통한 기업과의 연계 -기업 유치
부산 동서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지하철, 경전철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낙동강·다대 관광벨트 개발 및 신평장림공단 이전 필요	-제2의 벡스코 유치 등을 통한 서부산권의 문화 개발 강화 -낙동강 주변 친환경적 개발	-서부권 원주민들이 수혜자가 되도록 개발돼야 -서부권에 부산 제2의료원 설치 추진	-낙동강, 다대포, 녹산공단 등이 연계된 관광산업의 활성화 추진

/ 입력시간: 2008. 03.31.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