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정책 심층분석] 금정을... "뉴타운 개발" VS "친환경 대안 마련"

부산 금정에는 한나라당 박승환 후보와 무소속 김세연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불과 보름 전까지 같은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인지 지역공약이나 정책에 있어서 큰 차별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동남경제권 재편이 부산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도, 뉴타운 개발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개발 지향적' 성향을 똑같이 드러냈다.

반면 민주노동당 이의엽 후보는 소외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친환경·생태지향적' 대안 마련을 촉구해 대조를 이뤘다.

△'한반도 대운하' 첨예 대립=우선 박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부산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필수적인 프로젝트"라고 규정지었다. 대운하가 △부산항의 물동량 증대 △산업입지 문제 근본적 해결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메카 육성 △깨끗한 식수원 확보 등을 위한 기폭제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박 후보가 '대운하 정책통'이라는 점을 겨냥, 대운하 사업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박 후보와 각을 세웠다. '한반도 대운하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동력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거품이 빠졌을 때 국가경제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 그 한 예.

이 후보도 "대운하 사업이 전형적인 토목사업으로 신(新)성장동력 창출이라는 한국경제의 중핵적 과제와 상충된다"고 밝혔다.

이 두 사람은 이어 "정부가 대운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다면 먼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순서"라며 "총선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집권여당이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격했다.

동남경제권 재편 정책과 관련 박 후보는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광역권 핵심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합할 '광역관리본부'의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영의 박형준 의원과 함께 이명박 정부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밑그림을 그렸던 핵심멤버들 중의 한 사람이란 점을 은근히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도 동남권 재편의 필요성을 깊이 인정하는 한편 그 선결과제로 '강력한 통합력을 확보하고 과실 배분 문제, 의사결정 구조를 규정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제시했다.

반면 이 후보는 "행정구역과 광역경제권이 일치하지 않고 지방자치제가 구조적으로 정착되지 못해 광역경제권이 현재 수준의 지자체 협조체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지역 현안 '힘 겨루기'=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화 문제에 대해 박 후보와 김 후보는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가도로 건설을 반대하며 지하화를 공식화시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평면도로를 우선 건설한 뒤 도로 수요를 파악해 지하화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동수원지 개발에 대해서도 박 후보와 김 후보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되 대신 주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지역현안과 관련, 유일하게 박 후보와 김 후보가 다른 해법을 제시한 현안은 불법 건축물 난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성마을 정비안'.

박 후보는 "불법 건축물 난립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며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등 규제를 풀고 이 일대를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산성마을 일대는 시민의 휴식처로 보존돼야 한다"며 "다만 장기간의 토지 규제로 재산권이 제약되는 주민들을 배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산성마을을 생태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마을로 육성해 주민들의 생계수단 개선과 업종 변경을 유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눈길 끄는 공약들] "KTX 중간역 유치 노포종합개발계획" "부산대 정문~지하철역 시범거리 조성"

한나라당 박승환 후보와 무소속 김세연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과 구민 휴식공간 조성 등을 약속한 반면 민노당 이의엽 후보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비정규직 해소 등 진보성향의 공약을 내세워 표심을 자극했다.

박 후보는 노포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노포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첫번째로 내세웠다. 그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구포역에 더이상 KTX가 정차하지 않게 되는데 노포동 일대에 중간역(금정역)을 유치해 버스터미널 지하철역과 연계한 종합교통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편리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병원과 호텔 등 편의시설을 유치하고 범어사와 연계된 '템플스테이'(temple stay) 등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서·금사지역 뉴타운 조속 착공 △온천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2010년)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금샘로 미개통 구간의 조속 개통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으로 지역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중앙로와 금정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산성터널 접속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또 부산대 정문~지하철 역 일원의 4㎞구간 도로 정비를 완료하고 광장을 만드는 등 시범거리로 조성해 쇼핑 및 청년문화의 전국적 명소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안도 들고 나왔다. 부곡동 윤산에 탐방로를 정비, 생태숲 체험장 및 교육장을 조성하는 한편 반딧불이 생태학습장 등을 만들어 구민의 여가 휴양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후보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으로 '등록금 150만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젊은 유권자층을 겨냥했다. 또 대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에 일정한 소득 이상이 있을 경우 교육비를 상환받는 '등록금 국가 책임 후불제'도입도 약속했다.

박석호 기자




[총선 자문단 평가] "공약, 주변지역과 연계성 고려 않아"　

부산일보 4·9 총선보도 자문단은 금정 후보자들의 지역개발 공약이 수요예측이나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자극하는데 치중됐다고 평가했다.

박승환, 김세연 후보의 산성마을·회동수원지 공약은 부산 전체와 관련된 광의의 문제임에도 금정지역만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 올바른 대안이 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를 해제하자고 공약하면서 환경과 역사, 문화를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의엽 후보의 생태·문화마을 조성 공약에 대해 소신있는 의견제시라며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기대치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 의구심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서·금사지역 뉴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지역민들이 개발에서 소외받지 않고 수혜자가 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석호 기자


■ 제18대 총선 보도자문단
(가나다 순)
김순은(동의대 교수·행정학과)
김해몽(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오문범(부산YMCA 시민중계실장)
이성근(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장희(동서대 교수·경영학부)
이재우(부산대 교수·국제전문대학원)
장준동(변호사)
정용하(부산대 교수·정치외교학과)
최범영(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민(동아대 교수·정치행정학부)

 

한나라당
·정치인(50)
·부산대 박사과정 수료
·민변 부산경남지부장

민주노동당
·정당인(47)
·서울대 산업공학과
·민노당 중앙위원

무소속
·동일고무벨트대표(35)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대통령취임준비위 자문위원

동남경제권 재편 의견 및 선결조건

- 수도권과 차별화된 경쟁력 위해 묶어야
- 광역교통망 확충필요
- 광역권 핵심산업 체계적 지원

- 현재의 지자체간 협조체계와 크게 달라질 것 없는 방안
- 행정구역개편과 더불어 진지하게 고민해야

- 지방의 독자적 경쟁력 확보에 도움
- 강력한 통합력 확보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

한반도 
대운하 사업

- 부산 업그레이드 위한 필수 프로젝트
- 낙동강물 수질개선 통해 식수문제 근본적 해결

- 전형적 토건사업으로 한국경제의 중핵적 과제와 상충

- 거품 빠졌을때 국가경제 부담
- 취수원 확보 등 수돗물 정책 선행검토

서·금사지역 
뉴타운 개발

- 기존 주민 안정적 정착위해 경제적 지원
- 기반시설 설치 국비반영 노력

- 서민보다 건설업체 등에 개발이익 집중
- 소공원,주차장 확보 등 주거환경 개선필요

- 주민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발
- 친환경 재정비 추진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화 문제

- 주민 조망권 일조권 보호위해 타당한 조치

- 평면도로 우선건설하고 도로수요 파악뒤 재검토

- 고가도로 건설반대 지하화 결정 공식화 해야

회동수원지 
개발여부

-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적극추진
- 영세업소 예산지원 및 장기융자

- 상수원 보호위해 개발제한하고 주민보상 대책 마련

-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장기과제로 추진
- 휴양림, 수변산책로 조성

불법건출물 난립한 산성마을 정비안

-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완화
- 산성 복원 및 역사프로그램 지속개발

- 생태마을, 공동체 문화마을로 육성
- 업종변경 유도 바람직

- 강제철거보다 자진철거 유도하는 행정지도 필요

지방대 육성 방안

- 부산대 캠퍼스 연구중심으로 특화
- 수도권 대학과 경쟁할수 있도록 집중지원

- 국립대 대학평준화 실시 

- 우수교원 확보위한 재정지원
- 지방산업계 수요맞춘 교육과정 개편

부산 청년실업 
해소 방안

- 중소기업인증제 추진
- 맞춤형 직업훈련 통해 취업능력 향상

- 공공부문 일자리 정규직화
- 서비스 산업 일자리 확대

- 대기업,공공기관 역내유치
- 부산 지방산단 조성

바람직한 
정치개혁 방안

- 국회 입법절차, 정책결정 과정 투명성 제고

- 진성정당 제도도입
-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실시

- 국회의원 성과지수 계량화
- 상향식 민주주의 확립

/ 입력시간: 2008. 03.31.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