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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정책 심층분석] 북강서갑...'구청사 이전·재정 문제' 입장차 뚜렷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한나라당 박민식 후보는 각각 청와대 제2부속실장과 검사 출신이다.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정책에서도 자신들의 전직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 후보는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강조했고 박 후보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접근법을 택했다.

두 후보의 입장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 현안은 북구 청사 이전 문제였다. 지은지 30년이 된 북구청사는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구 재정 문제로 부지만 확보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구청이 예정지인 화명동으로 이전할 경우 구포의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 쟁점.

전 후보는 북구청사 이전 문제를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강조했다. 그는 이전 예정지를 화명동에서 덕천교차로 인근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덕천교차로 일대를 금융·문화·상업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것.

전 후보는 민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면 국비나 시비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새로운 구청사는 복합몰로 만들어 문화·체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반면 박 후보는 청사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구청은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는 북구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도 노후됐다"며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약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전 후보의 대표 공약을 공격해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구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방법론에서 문제를 제기해 자신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

두 후보는 북구의 사회복지 예산 부족 해결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결책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북구는 복지예산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부산시의 일시적 예산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률가답게 "특별지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또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조세권 확충, 지역공동세 확대 등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활용했다.

전 후보는 지역 개발을 통해 세수를 확보, 이를 복지예산으로 활용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북구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해 덕천교차로 일대를 집중 개발하고 현 북구청사 주변에 현대화된 축산단지를 조성하면 지자체의 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통해 "14.2%인 재정자립도를 2017년 30% 이상으로 올리고 3.69%인 사회복지예산자립도는 2017년 15%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또 "교육부의 교육우선투자지역 지원금, 문화부의 클럽체육 지원금, 여성부의 방과후학교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과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을 적극 유치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두 사람은 이 밖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 후보는 "국토에 대한 무관념과 무사명감을 드러낸 정책으로 국토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눈길 끄는 공약들]"청소년 회관 신설" "보육 지원단 구성"

전재수 후보와 박민식 후보의 대표공약에는 '개발', '건설'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두 후보 모두 대형 개발 공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 문화센터, 행정복합센터, 중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만들고 낙후지역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 후보는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답게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새 정부의 기업친화적 정책을 부산에서도 펼치겠다는 공약. "중소 상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인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원센터는 시비를 지원받아 건립하겠다는 복안. 또 "환경관리공단 영남지역본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회관 건립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드림 문화관'이라는 이름의 교육문화회관을 만들어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여가활동에 사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해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겠다"는 설명.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신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영유아 보육지원단을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북구청의 자체 보육예산이 낮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높다고 분석하고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어린이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청의 보육전문공무원과 복지전문공무원, 교육시민운동가 등으로 전문지원단을 구성해 풀어가겠다는 계획.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투자지원금과 문광부의 스포츠클럽지원금 등에 구비 10억원을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전 후보는 이 밖에 현재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재개발 사업을 5~6년으로 단축하고 주민 50% 이상이 재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우 기자

	통합민주당 ·정당인(36)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과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한나라당 ·변호사(42) ·서울대 외교학과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동남경제권 재편 정책 선결조건	-시청,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선도	-남해안 고속철도, 광역도로체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한반도 대운하 사업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모두 문제 많아 중단돼야	-환경영향평가 등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북구 사회복지 확보	-교육우선투지지역지원금, 노인수발사업지원금 등 확충	-사회보장비 부담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법 제정
북구청사 이전	-덕천교차로 인근에 분양형 토지신탁 개발방식으로 행정문화복합몰 건설	-이전해야 하지만 소요예산이 600억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덕천교차로 일대 개발, 구포 재래시장 육성	-기업 유치 및 중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
구포시장 활성화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현대화된 시장으로 개발	-주차타워 건설, 업종별 특성화 단지로 전환
지자체 재정자립도 방안	-동남 경제권 거점도시로 성장 -북구미래발전전략 수립 실행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조세권 확충, 지역공동세 확대로 세수 증대
노인복지 정책	-기초지자체 직영 노인실버타운 조성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설치

/ 입력시간: 2008. 03.31.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