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해졌나 은밀해졌나" 부산지역 불법선거운동 신고제보 '뚝'
17대 총선 같은 기간 대비 13% 수준 불과 17건 접수
과태료 제도 정착, 늑장 공천 등 주된 이유

"깨끗해진 것일까 아니면 교묘해진 것일까."

4·9총선을 12일 앞두고 부산지역 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 신고제보가 지난 총선 때에 비해 턱없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부산지역의 각종 불법선거운동 신고제보는 이날 현재 17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17대 총선의 같은 기간 신고제보 126건에 비해 13%수준이다. 부산 북구와 수영·금정구, 기장군 선관위를 제외하고 부산지역 다른 선관위에는 단 한건의 신고제보도 없었다.

이처럼 불법선거운동 신고제보가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뭘까.

선관위는 우선 늑장공천을 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의 경우 정당별 공천이 선거 2달 전에 마무리되면서 후보자들이 곧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 이번 총선은 선거를 불과 2~3주 앞두고 공천이 끝나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대폭 줄었다는 것.

또 공천과정에서 계파간 갈등 등으로 정당별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공천을 받기 전 상당수 예비후보들이 불법사전선거운동으로 공천 탈락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불법선거운동 신고제보를 상당부분 줄어들게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5일 강원도의 한 선거구에서 돈을 뿌리다 적발된 한나라당 후보가 전격 제명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공천을 받더라고 제명된다는 인식이 다른 후보자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총선때부터 적용된 50배 과태료 제도 정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50배를 과태료로 내야하는 제도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 폭넓게 인식되는 등 학습효과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50배 과태료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는 일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제도 시행이후 유권자들의 이같은 요구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이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자행돼 일반 유권자들이 쉽게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을 감지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후보진영의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불법선거운동을 쉽게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

불법선거운동의 신고제보가 급격히 줄어들자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감시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예년 선거의 경우 신고제보만 처리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는데 이번 선거는 제보가 워낙 없다보니 선관위나 선거부정감시단이 자체적으로 불법 사실을 인지해 적발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선거운동 적발 사례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 28일 현재 4·9총선과 관련해 부산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선거운동 사례는 61건으로 지난 17대 총선 때 같은 기간 적발된 150건에 비해 40%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신고제보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접전지역 후보자간 과열양상에 따른 불법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릴 것에 대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paperk@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3.28.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