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항'명칭, 경남도 권한침해 안돼"

해양수산부가 경남 진해시와 부산시에 걸쳐 있는 항만 명칭을 '신항(영문 Busan New Port)'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상남도 및 진해시의 자치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7일 경남도와 진해시가 "새로운 항만 건설부지 중 경상남도의 땅이 82%나 포함됐음에도 명칭을 '신항', 즉 '부산신항'으로 결정한 행위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 자치권 침해"라며 해수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을 각하했다.

정부는 1995년부터 경남 진해시와 부산시 강서구에 걸쳐 컨테이너 항만공사를 벌여 2005년 1단계 공사를 완료하면서 해수부장관 소속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로운 항만을 부산항의 하위항만으로 두되 명칭을 '신항'으로 결정했고, 2006년 1월19일 그 명칭대로 개장했다.

새로운 항만의 명칭과 관련해 부산시는 '부산항'의 하위항만으로 '부산신항'을 주장한 반면 경남도는 기존 '부산항'의 명칭을 '부산ㆍ진해항'으로 바꾸고 새 항만은 '진해신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지정항만에 관한 사무는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규정돼 있다"며 "국가가 새 항만을 지정항만의 하위항으로 결정한 이상, 그 항만구역의 명칭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 역시 국가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신항'이라고 명칭을 정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들은 '신항' 명칭 결정으로 인해 항만구역과 지자체의 관할구역이 달라져 관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나, 항만구역에 다른 지자체의 명칭이 사용됐더라도 그 관할 주체가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03.27.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