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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시티 산업용지 특혜 의혹...부산시 이해 못할 '묻지마 분양'
입주자격 미확인 등 부실 행정처리 일관
속보=부산시가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산업시설용지를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특혜분양(본보 26일자 8면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 회사가 센텀시티에 입주할 자격이 없었던 회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부산시는 회사 재산이 개인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센텀시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보통신산업과 지식산업에 속하는 32개 업종이었으며, 문제가 된 D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소분류인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제조업(코드번호 323)으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D사가 실제로 2003년 이전 제조·영업 실적을 갖고 있던 사업은 전광판 제조 업종(코드번호 284)이었으며, 이 업종은 32개 입주 허용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D사가 부산시에 산업용지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상과 음향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게임기 제조 실적을 기업체 연혁에 표시함으로써 가능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연혁에는 주사위 아케이드 게임 완성 및 시제품 출시, 대한민국 특허대전 수상 등 원래의 업종과 전혀 무관한 실적이 기록돼 있다.
D사 대표 S씨와 친분이 있던 K(46)씨는 "S씨가 센텀시티 산업용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내 회사의 실적을 도용했다"며 "D사의 원래 업종은 LED간판 제조업이었고, 게임기와 관련된 내 회사 실적을 도용해 부산시가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에 끼워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특허대전 수상과 게임프로그램 제작 등의 실적은 K씨 회사의 실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당시 D사와의 용지 매매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별도의 심사평가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며 "입주 가능한 업종에 해당하고 D사가 제출한 연혁과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부산시는 D사 내부의 이사회 의결과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S씨의 명의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은 지난해 9월 "주주 동의 없이 회사 명의의 땅을 개인 명의로 바꿨다"며 손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지난 2003년 분양 공고에서 '입주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분양받은 용지를 불법 양도한 경우'에는 분양 용지를 환수하겠다고 명시했으며, D사와의 용지매매계약에서도 '허위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용지를 구입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으나 5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특혜와 유착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호진 기자 jiny@
부산시 상식 밖 행정
D사 2003년까지 전광판 사업
센텀시티 내 입주자격 미달 타사서 사업실적 도용해 제출
▶ 분양자격 확인 無
주주동의 없이 명의변경
대표 S씨, 현재 재판 진행 중
▶ 이사회 의결 확인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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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3.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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