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서구 그린벨트 해제 가속화 '시동'
"일부 그린벨트 해제권 지자체장에게 부여"
"일정기준 범위 내에 현실 맞게 해제" 공약
시, 총선 이후 규모파악·민원해결 등 마련
지역 최대 현안인 강서구 그린벨트 해제 등 산업용지 부족 문제 해결이 가속화될 조짐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6일 18대 총선공약을 발표, "지방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일부 그린벨트 해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부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권 정도만 지자체장에게 부여돼 있다.
이 의장은 본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중앙정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일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하되, 지방의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에서 해제해주도록 하겠다"고 공약내용을 설명했다.
이 의장은 그린벨트 해제 용도로 주로 △임대주택단지 건설 △장기 임대산업단지 조성 △실버타운 건설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하지만 "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되 환경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부산에서 가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부산신항 배후첨단물류산업단지 확보 등에 국토해양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장이 '부산이 신항만 만들고 배후단지가 없어서 큰일났다'고 말했다"면서 "(이 말은)일리가 있다. 항만은 배후단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세계와 경쟁하는 부산신항의 배후단지는 과연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부산시 정낙형 정무부시장은 "도시의 큰 구조는 중앙정부가 하고, 지자체 영역 내부에서의 해제 정도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지 않겠느냐"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여당 공약까지 뒷받침되면서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총선 이후 가능한 범위의 그린벨트 해제 규모 파악 및 산업용도 및 지역 민원해결 등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 의장은 광역경제권별 특성화 개발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의 산업, 교통,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자체는 광역경제권 특성화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혜택 및 금융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권기택·이병철 기자
peter@busanilbo.com
◇ 한나라 18대 총선 공약 내용
·지방자치 단체장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그린벨트 해제 용도
- 임대주택단지 건설
- 장기 임대산업단지 조성
- 실버타운 건설
·기존 범위 내에서 해제하되 환경 해치지 않도록
|
 / 입력시간: 2008. 03.27. 10:3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