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쟁점 선거구 29곳 심층 분석] 동 래
대운하 "찬성 - 신중 - 반대" 3인 3색

본보는 제18대 총선을 정책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부산권(부산+김해·양산) 21개 전 지역구와 후보간 경쟁이 치열한 경남 6개, 울산 2개 지역구 등 총 29개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분석해 보도한다. 이번 보도는 본보가 후보들에게 직접 정책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을 토대로 본보 총선자문단과 함께 분석했다.


부산 동래구는 통합민주당 정상원, 한나라당 오세경, 무소속 이진복 후보가 지역 '심부름꾼'을 자임하고 나선 곳이다.

친이명박 계열(오세경)과 '친박 무소속연대'(이진복), 제 1야당(정상원)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저마다 다른 색깔을 드러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높은 관심이 쏠리는 선거구다.

먼저 새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놓고 이들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다. 본보가 보낸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오 후보는 대운하 사업 찬성의 뜻을 분명히 했다. "물동량 급증에 따른 가장 경제적인 대안이자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 후보는 "경제성 부족과 환경 파괴, 식수 오염 등 수많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만일 그런 문제들이 현실화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는 얘기다.

이 후보는 "밀어붙이기식 날림공사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그는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오랜 시간 치밀하게 연구한 다음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해 추진해야 한다"며 다소 탄력적인 입장도 내비쳤다.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새 정부의 동남경제권 재편 정책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큰 이견을 보이진 않았지만 추진 방법론은 달랐다.

이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조치와 지자체의 자발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민간 자본을 유치할 사업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므로 적극 찬성한다"면서 "명실상부한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려면 먼저 지자체들간 광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도 통합해 초광역 행정구역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후보는 동남경제권을 통합 발전시킬 핵심 테마로 해양, 관광, 영상 등을 꼽으며 '교통·물류 인프라 조성'을 선결 과제로 지목했다.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동래구청사 이전 방안은 정 후보와 이 후보가 모두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정 후보는 예산 낭비를 이유로 들었고, 이 후보는 "현 위치 재건축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신중한 답을 내놓았다.

침체된 금강공원 재정비 방안으로 오 후보는 "놀이시설과 동물원부터 리모델링하고, 식물원도 강화하자"고 하는 반면 정 후보는 "금강공원과 온천장 전체를 관광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거시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자연 훼손 최소화'와 '상인 여론 수렴'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낙동강 원수를 끌어와도 도통 수질이 나아지지 않는 온천천과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나마 정 후보와 이 후보는 "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하수관로를 분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야 한다"는 해법을 비슷하게 내놓았다.

이에 반해 오 후보는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온천천관리사무소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다소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대형 할인점 공세에 위기를 맞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다채로웠다. 정 후보는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오 후보는 "약재시장이나 젓갈시장 등 상품별 전문시장으로 특화시키는 게 좋다"고 아이디어를 냈다.

이 후보는 정책적 지원을 통한 주차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고 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우 기자 hooree@busanilbo.com


[눈길 끄는 공약들] '국회의원 상대평가제' 이례적 제안

동래구 세 후보가 내놓은 3대 공약 가운데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참신 공약'은 드물어 보인다.

다만 통합민주당 정상원 후보의 '국회의원 상대평가제'는 발상이 기발하다. 정 후보는 국회의원을 △입법활동 △도덕성 및 봉사성 △공약이행률 △주민 지지도 등의 항목으로 평가하는 상대평가제를 법제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점수를 매겨 하위 30% 그룹에 머무는 의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

정 후보는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행정 민원을 대행해주는 '소외계층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대형 할인점을 상대로 특별사업소득세 등을 징수해 재래시장을 지원하도록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한나라당 오세경 후보는 지역구 밀착형 공약을 앞세운다. 서울 인사동 거리를 벤치마킹해 동래시장과 동래구청 사이를 '동래문화거리'로 조성, 부산 역사·문화의 중심거리로 가꾸겠단다. 오 후보는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을 따내 구민체육센터를 만들고 청소년수련관도 건립하겠다고 했다.

무소속 이진복 후보는 보다 큰 틀에서 공약을 선보였다. 그는 '의정활동 실시간(real time) 공개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공약을 꺼냈다. 통신비 보육비 유류비 인하 등 서민 생활비 경감 대책도 주요 공약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제 정비에도 노력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통합민주당 
-정당인(45)
-부산대 행정대학원
-당 대표 정책특보

한나라당
-변호사(47)
-서울대 법대
-전 부산지검 검사

무소속
-정치인(50)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전 동래구청장

동남경제권 재편 정책 선결 조건

-하나의 생활권이므로 찬성
-장기적으로 초광역행정구역으로 재편 

-해양, 관광, 영상을 중심으로 활성화해야
-교통·물류 인프라 조성 시급

-적극 찬성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조치와 지자체의 자발성 필요

한반도 대운하 사업

-실효성 없어 반대
-경제성 부족, 환경파괴, 식수오염 등 다양한 문제점 야기

-물동량 급증에 따른 가장 경제적인 대안
-충분한 대국민 홍보와 설득 작업 선행

-지리적, 환경적 특성 무시한 날림공사는 곤란
-치밀한 연구와 충분한 설득 필요

동래구청사 이전

-이전 반대
-예산 과다 소요 및 상권 침체 등 문제

-구민 의견 수렴과 현 청사 주변 활성화 방안 찾기가 우선

-이전 반대
-지역민 입장 고려할 때 현 위치 재건축이 최선의 방안 

금강공원 및 온천장 상권 활성화

-금강공원과 온천장 관광특구 지정, 국가적 지원사업화
-온천천 관광지구 지정 추진

-노후화된 놀이시설과 동물원 리모델링, 식물원 강화 통해 교육공간으로 활용

-온천장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로 재구성, 온천 복합활용 프로그램 개발 필요

온천천 수질 
개선

-수질오염원 차단,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수정화시설 확대 

-체계적 하천관리 위한 온천천관리사무소 설치

-하수 유입 방지 위한 하수관로 분리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 강화
-재래시장 현대화 통해 대형 할인점과 경쟁체제 구축

-약재시장, 젓갈시장 등 상품별 시장으로 특화
-주차공간 등 접근 편의성 확보 지원

-대형 할인점과 경쟁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 필수
-지자체 주도의 상인 교육프로그램 도입 

/ 입력시간: 2008. 03.27.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