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조문, 시대 맞게 바꿔야" 강조
법제처 업무 보고서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법조문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경제살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의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같을 수 있지만 생활양식과 시대가 바뀌면 법조문 하나하나를 바꾸어야 하며, 신속히 바꾸는 일을 법제처가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법조항이 있으며, 금융법은 1950년대 만들어진 조항이 지금도 살아있다"면서 "각 부처가 그런 것을 지적하기 전에 법제처가 스스로 일제히 현재 법률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더라"면서 (모두 웃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한문과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국민이 '법을 지키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법을 지켜야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선진사회를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dhlee@

/ 입력시간: 2008. 03.27.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