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민생공약
민주당 "경제 6% 성장 최우선" 한나라 "일자리로 중산층 늘려"
선진당 "각종 세금 물가연등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정당 정책비교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한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5개 정당의 공약은 민생 문제 해결에 특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합민주당은 지속가능한 6% 성장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연간 5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2년까지 직업훈련 수혜율을 현 13.5%에서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쌀 라면 등 30개 생필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지수'를 개발해 물가관리에 들어가며, 공공요금 상한제를 실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중산층 확산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규제완화, 세율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축소 등을 제시했다. 또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줄여주고,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소액서민 금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선진당은 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전·월세에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의 서민생활비 경감 방안을 들고나왔고, 민주노동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벌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고,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고 영업시간과 취급품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 해소와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을 가장 먼저 들고 나왔다. 전창훈 기자 주요정당 민생공약

정당

주요 공약

통합민주당

- 신성장동력산업,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제공
- 연금제도의 현실화를 통한 노후안정성 확보와 무료검진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들의 삶의 질 제고 

한나라당

- 기업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와 보호망 구축 
- 연령별·성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복지 제공 

자유선진당

-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복지 우선정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강화
- 경제, 교육, 경찰, 행정, 복지 등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 구성

민주노동당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
- 소득 및 자산 재분배를 통한 서민의 경제적 기반 확대
- 무상의료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창조한국당

-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연계로 건강관리체계 구축 
- 후분양제 전면 도입과 선 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 폐지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친박연대

- 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종부세 대폭 감면
- 7대 광역 경제권 건설과 신성장 동력산업육성기반 구축
- 저소득층을 위한 '신산업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입력시간: 2008. 03.26.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