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원 심야교습시간 초 · 중학생 10:00 고등학생 11:00
시의회, 19일 관련 조례 수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지역 학원가 반발 및 대책 마련 부심
고등학생, 별도 학원수강 쉽지 않을 듯
부산지역 학원 심야교습시간이 초·중학생의 경우 오후 10시, 고등학생의 경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산시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19일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학생들은 물론 학원가에 일대 파장이 일 전망이다.
△ 부산지역 학원 교습 종료시간 현황=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675개(중학생 대상 402개, 고등학생 대상 273개) 보습학원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부산지역 시간대별 학원 교습 종료시간'에 따르면 평상시 중학생 대상 학원은 오후 10시 이전에 마치는 학원이 많았지만 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경우 10곳 중 8곳이 오후 11시 이후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대상 학원의 경우 평상시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마치는 학원이 308곳(76.7%), 오후 10~11시에 마치는 학원이 90곳(22.3%), 오후 11~12시에 마치는 곳이 4곳(1%)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기간에는 학원 교습시간이 늘었다. 오후 10시 이전 147곳(36.6%), 오후 10~11시 147곳(36.6%), 오후 11~12시 102곳(25.4%), 오후 12시 이후 6곳(1.4%)이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평상시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끝나는 학원이 12곳(4.4%), 오후 10~11시에 마치는 학원이 41곳(15%), 오후 11~12시에 마치는 곳이 162곳(59.4%), 오후 12시 이후가 58곳(21.2%)으로 조사됐다.
시험기간에는 오후 10시 이전 4곳(1.5%),오후 10~11시 22곳(8.1%),오후 11~12시 166곳(60.8%),오후 12시 이후 81곳(29.6%)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대로라면 학원 교습시간이 제한되는 오는 7월부터 중학생의 경우 평상시에 23.3%(94곳), 시험기간 63.4%(255곳)의 학원이 교습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평상시에 무려 80.6%(220곳), 시험기간에는 90.4%(247곳)의 학원이 교습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 단속 제대로 되나=일선 학교 교사들과 학원 등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80~90%, 고교 1~2학년은 40~50%, 고교 3학년은 10~20% 정도가 학원 수강 등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학원 교습시간이 제한됐을 경우 특히 오후 9~10시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학원 수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음성적으로 학원이 운영되거나 제한 대상에서 벗어나는 과외와 공부방 등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우선 법을 어긴 학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경고에 이어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취하는 등 학원 관련 벌점 조항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확충과 더불어 교육 관련 시민사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단속반을 구성해 상시 단속을 벌일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보충수업의 내실화 등 공교육 강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세헌 기자 edu@
부산지역 학원 심야교습시간이 초·중학생의 경우 오후 10시, 고등학생의 경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산시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19일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 입력시간: 2008. 03.20.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