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선거사범' 끝까지 추적한다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네거티브 공세 완전 추방"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쓸 경우 이번 총선부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네거티브 선거사범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처벌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BBK주가조작 의혹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엄단의지를 밝혀왔다.

법무부는 19일 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흑색 선전사범에 대해 검찰 수사력을 집중, 최우선적으로 처벌해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의 장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허위사실공표,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은 고소취하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수사하는 한편 배후조종자도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 구축해 각 검찰청에 전담수사관 편성하고 지속적 단속을 펼쳐나간다는 것.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거나 전문적·상습적 또는 전파·확산 가능성이 큰 경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배후 기획·조종자를 밝혀내기 위해 계좌 추적과 통화내용 분석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해 공모관계를 광범위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선거 후 정치논리에 따라 당사자간 담합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3.20.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