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취업 피해자 강씨의 경우
/ 이정호 논설위원

일자리를 구하던 30대 강칠득(가명)씨. 그는 찾아간 직업소개소에서 어선에 승선할 것을 제의받았다. 월 120만원에 3개월 일하는 고용조건이다. 소개소 업주는 그를 택시에 태워 출항지로 데려간 뒤 아파트에 다른 선원 희망자와 함께 강제로 머물게 했다. 강씨의 승선계약을 통해 선주로부터 선수금 몇 백만원을 챙긴 소개소 업주는 강씨의 휴대폰을 그가 지정한 전화번호의 것으로 바꾸게 하고, 유흥주점으로 데려가 여종업원들과 어울리게 했다. 술은 공짜가 아니었다. 술값과 아파트에서의 숙식비는 고스란히 빚이 되어 선수금에서 공제됐다.

승선과 하선을 반복하던 강씨가 힘에 겨워 아파트에서 도망 나오자 업주는 휴대폰 위치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숨은 곳을 찾아왔다. 업주가 강씨를 잡으러 다닌데 든 비용 백여 만원도 강씨의 빚에 포함됐다. 협박과 욕설 속에서 강씨는 노예처럼 혹사 당하며 넉 달동안 어선에서 생고생을 했지만 결국 빈털털이 신세로 하선 할 수 밖에 없었다. 부산해양경찰서가 최근 적발한 불법 직업소개소 사건 조사과정에서 한 피해자가 털어놓은 내용이다. 강씨와 함께 지냈던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도 있었다. 정신지체장애 2급인 20대 최모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리 저리 허덕대다 이들의 덫에 걸려들었다.

강제로 빚을 지게 한 뒤 임금을 착취하는 직업 알선 조직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놀랍다. 강씨의 경우는 물론 취업 문제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사례다. 하지만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망이 취약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루 일자리를 알선하는 부산시일일취업안내소에는 새벽밥을 먹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이 취업안내소의 일자리 알선 건 수는 지난 2005년 2천 186건에서 2006년 3천 195건, 지난해는 7천 8건으로 2년만에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목수나 기계공처럼 전문 기술을 갖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건설현장 인부나 청소용역 등 허드렛일을 하는 노무자들이다. 안정된 미래가 아닌, 위태위태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실업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빚어지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유독 부산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부산울산지방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월 동남광역권 고용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2월 중 고용률은 54.5%로 지난해 같은 달(55.1%)에 비해 0.6%포인트 떨어졌다. 인근 경남 (59.7%)과 울산(58.2%)의 2월 고용률에 비해 낮다. 또 이들 지역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0.2%포인트 상승한 것이어서 하락한 부산과 대비가 된다.

부산에서 자영업주나, 가족의 사업을 도와주는 무급가족봉사자 수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크게 줄었다. 단순하게 도식화할 수는 없지만 정규직→자영업자→일용노동자의 순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떨어지는 과정이 눈에 선하다. 그러다 일용직 일자리조차 구하기가 어렵게 되면 임금마저 착취 당하는 혹독한 고용조건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 유연화도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실이다. 노동 유연화가 진행되면 △제조업 중심도시가 점차 사양화 되고 △첨단 산업은 대도시 특히 수도권을 선호하며 △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직 인력은 부족해지고 △실업이 만성적이고 구조적으로 자리잡는 등의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꼭 지금의 부산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섬뜩하다.

부산시는 산업용지 확보와 기업 유치 등을 통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경기침체와 실업난의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다. 강칠득씨처럼 일자리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 lee62@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3.19.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