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논술]<10> 경제 - 기업 역할과 사회적 책임
기업의 존재 이유와 행동원리 파악하기

지난해 12월말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 총수들. 연합뉴스
동래대신학원 글마루논술연구소 강사진. 왼쪽부터 양희부, 정문열, 양유찬, 이상민, 신태호 강사.
'헬로∼공부야'는 부산동래대신학원과 함께 매주 논술의 기본 주제들을 정리해 테마별로 나누어 싣습니다.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이 번갈아가며 게재되고 있으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수학, 물리, 화학 등을 통합논술적 관점에서 분석해 관련 교과, 기출문제와 연계해 설명합니다.

1.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

기업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다. 사람들은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 외에도 영화 관람이나 독서, 여행 등과 같은 문화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은 이러한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임금이나 이자 등의 가계 소득을 지급하는 구실도 한다. 더불어 기업의 성장은 고용기회를 늘리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한다.

① 이윤추구 - 이윤이란 재화를 팔아서 생긴 수입에서 그 재화를 만드는 데 들어 간 비용을 뺀 것이다.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이다.

② 이윤의 역할 - 기업 활동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한다. 새로운 기계에 투자할 때, 혹은 신상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 놓을 때, 과연 성공을 거둘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업가는 위험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윤은 기업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일종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슘페터는 이처럼 끊임없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경쟁은 새로운 기업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창조적 파괴(혁신)'라는 말로 설파하고 있다. 이처럼 이윤은 시장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산업에서 이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 산업의 규모가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윤은 새로운 기업들이 그 산업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된다.

③ 기업하기 좋은 환경 - 세계화시대에 기업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는 국가의 운명은 자본의 해외유출로 인한 산업공동화(실업과 저성장)의 결과로 나타난다. 오늘날 총성 없는 경제전쟁의 시대에 부의 창출과 성장 동력의 주체는 다름 아닌 기업이며 정부도, 정당도, 언론도 이 전쟁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정당·언론 등은 기업들이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업들의 노력이 큰 몫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기본권 억압, 정경유착, 재벌의 횡포, 분식회계, 환경파괴 등 많은 부정적인 면도 있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일부 기업의 사회적 행태는 또다시 기업과 부에 대한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기업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제 윤리 경영 및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본연의 목표인 이윤 극대화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기업에 요구되는 책임은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곧 기업 이윤의 증가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경영자는 단지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자의 판단에 의한 기부 행위는 금지돼야 하며 더 많은 사회적 공헌을 요구받으면 세금을 더 냄으로써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대론

즉, 기업의 본질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용역이나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한다고 하는 경제적 역할을 될 수 있는 대로 능률적으로 하면 되고 기업은 새삼스럽게 그 사회적인 책임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최대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면 자연히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 것으로 여긴다. 이윤추구 이외의 사회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오히려 본래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는 것이 된다.

프리드만(M.Friedman)도 자유사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자유경제에서는 기업의 유일한 책임이 그 경기규칙(rules of game) 속에서의 이윤추구이며 다만 사기나 부정수단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에 참가하는 공정한 경쟁(fair play)만이 윤리적으로 요구될 따름이고 그 밖의 사회적 책임은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②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성론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이다.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 한 기업의 정책결정과 행동이 경제적 영역을 훨씬 넘어서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와 같은 영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기업은 자기의 사회적인 책임을 새로이 경제적 역할에 한정함으로써 추궁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여론을 무시하게 되면 국가가 나서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해 기업의 경제적,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제학적 기업관의 적절성에 의문이 생기고 기업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의 재인식 위에서 기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모두 같은 비중으로 고려하려는 기업관이 나오게 된다. 나아가 기업은 사회의 발전과 향상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③ 소결론

최근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사회적 책임을 별개의 문제로 보기보다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며 종업원이나 소비자, 지역사회 같은 이해관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긍정적 평판과 정당성을 확보해 성장을 지속하고, 그로 인해 주주의 이익도 더 커진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윤 창출과 윤리, 사회 책임경영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경영학자 아치 캐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책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제 1의 책임이며, 기업은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단위로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의 법적 책임은 사회는 기업이 법적 요구사항의 구조 내에서 경제적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법과 규정의 준수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윤리적 책임으로 법으로 규정화하지는 못하지만 기업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대하는 행동과 활동으로서 윤리·도덕적 기준의 준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선적 책임이다. 기업에 대해서 명백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지만 기업의 개별적 판단이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책임으로서 사회적 기부행위, 약물남용방지 프로그램, 보육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자발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기업이란 '이윤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이고 성실한 기업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서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속이지 않고, 공개적인 자유 경쟁의 규칙 속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올리도록 기업의 자원을 활용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은 사회적 책임의 범위는 두 번째인 법률적 책임까지 만을 인정한다.

반면, 기업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근로자, 소비자, 정부, 지역사회, 다른 기업, 자연 환경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직·간접적인 도움과 영향을 받아 생산 활동과 이윤 추구 활동을 영위한다는 입장은 기업은 윤리적 책임과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일반적으로 합의된 기준과 내용은 없으며 성격이나 내용이 시대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동태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민주화를 거듭해 대중여론이 중요해질수록, 사회가 기업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책임기준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출제 경향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제가 출제되고 있다.



◇ 테마 강의 관련교과

시민윤리 Ⅲ-2-(2)단원기업·근로자 윤리

전통윤리 Ⅳ-2-(1)단원 도덕적 삶과 경제적 삶

경제 Ⅲ-2단원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기업윤리

사회 Ⅷ-3 단원 세계시장의 경제 경쟁과 협력

법과 사회 Ⅲ-3단원 소비자의 권리보호

법과 사회 Ⅲ-4단원 근로자의 권리와 법

◇ 테마 관련 논술기출문제

2008년 숙명여대 정시

2008학년도 서울대 예시 1차 문항3

2008학년도 경희대 모의 문항1

2007학년도 서강대 수시1 경제/경영학부 문항1

2005년 중앙대 수시1 2005년 건국대 수시2
/ 입력시간: 2008. 03.18.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