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한국은행이란
국내 금융안정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

윤태길 한국은행 부산본부 과장
한국은행 본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이나 지폐를 들여다보면 '한국은행'이라고 써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로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문과 방송에서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이나 발표 자료도 자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지만 일반인들은 한국은행이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일반 상업은행과는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내 중앙은행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한국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치 유지하는 '중앙은행'

잘 알다시피 돈은 경제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재산은 돈으로 그 가치가 표시되고 거래를 할 때마다 돈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물가가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와 생활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은행을 두어 돈의 관리를 책임지게 하고 경제의 안정을 위해 돈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중앙은행제도는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영국의 영란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유럽연합의 유럽중앙은행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보장돼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중요한 정책은 의장인 한국은행 총재와 국민경제 각 분야를 대표하는 6인 등 총 7인의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의 결정이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각 부문의 대표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켜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정책을 수립·집행토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하나



☞ 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돈, 즉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입니다.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만든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화폐를 만드는 일은 한국조폐공사가 담당하며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에서 만든 지폐와 동전을 납품받아 금고에 보관해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급합니다. 이와 같이 화폐가 한국은행 창구에서 지급될 때 비로소 화폐가 발행되는 것입니다. 화폐는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서 발행될 때 비로소 돈으로서 가치를 갖게 되며, 한국은행 금고에 쌓여 있는 화폐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돈이 아닌 셈이지요.

☞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입니다. 통화신용정책이란 물가가 안정되도록 돈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돈의 양이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경기가 과열돼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투기도 일어나게 되며 반대로 지나치게 적으면 경기가 나빠져 실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매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조작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대출 정책 등의 방법으로 돈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 은행의 은행

한국은행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은행입니다. 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 중 일부를 한국은행에 예금했다가 필요할 때 찾아 쓰기도 하고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기도 합니다.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찾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들면 은행들은 예금한 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이때 한국은행은 이들이 순조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의 안정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고도 합니다.

☞ 정부의 은행

한국은행은 정부를 상대로 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세금 등 정부 수입을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해 주고 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빌려주기도 합니다. 또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채권(국채)을 발행하는데, 이때 채권 발행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한국은행입니다.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한국은행은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서 일어나는 채권과 채무의 결제를 돕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그 가게는 카드회사에서 그 물건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카드회사는 A에게 사용대금을 청구하고, A는 거래은행을 통해 돈을 카드회사에 보내면 주고받아야 할 것이 모두 해결되죠. 이와 같이 우리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돈을 받는 일과 주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모든 거래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을 한국은행이 합니다.

☞ 외환·국제금융업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돈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환 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외환의 수급이나 환율을 안정시키는 일을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분석과 검사,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 조사와 통계 작성, 그리고 대국민 경제교육 등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입력시간: 2008. 03.18.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