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일기] 김해시 난개발 대책 세워야

백남경 사회부
경남 김해시는 김종간 시장의 취임 이후 도시미관 정비나 삶의 질 향상 쪽에 시정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몇년 전까지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면 이젠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김시장이 취임한 지 2년이 흘렀지만 무분별한 공장허가와 불법형질변경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없어 아쉽기만 하다. 김해시가 난개발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 없이 질적 성장을 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해지역에서 현재 미승인 또는 무등록공장만도 3천여개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묻지마식'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해시의 일부 관계 공무원들은 난개발은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다른 관계자들은 지난 1995년 5월 김해군이 김해시와 통합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상 불가피하게 생긴 후유증이라고도 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대처방법이다. 마을 한복판에 공업지역을 지정하고선 '나몰라라식'으로 일관해선 될일이 아니다. 공업지역 내 도시계획도로가 없어 주민들과 기업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아우성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도시계획의 틀을 새로 짜야한다.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통하여 우선 개별입지의 확산부터 막아야 한다.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기울여야 한다.

허가를 내 준 뒤 과연 허가내용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준공 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시는 때마침 조직진단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차제에 단속전담부서를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 nkback@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3.17.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