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단상] 기업가 윤리를 다시 생각한다
/ 박찬주 경제부차장

박찬주 경제부차장
최근 '먹튀' 비난을 사고 있는 향토기업 대선주조㈜ 대주주인 신준호 롯데우유 회장의 처신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운용 기조가 온통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맞춰지고 있는 때라 더욱 그렇다.

3년여전 사들인 주식이 전 사주인 사돈의 명의신탁 주식일거라는 세간의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기업가 윤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동체 자본주의'를 한 번 떠올려봤음직 하다.

사실 지난 2004년 5월 600억원을 들여 대선주조 주식을 집중매입한 신 회장 일가가 지난해 11월 사모펀드와 3천600억원의 지분매각계약을 맺음으로써 3년여만에 3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게된 것은 부산시민과 부산시의 '끝없는 애정'에 힘입은 바 크다.

IMF 당시인 1997년 11월 대선주조㈜가 부도를 내자 국민의 혈세인 2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이후 상당 부분 금융기관의 탕감이 이뤄졌다.

여기다 부산시로부터 받은 특혜에 가까운 각종 지원도 회사의 가치를 키우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 부산시는 신 회장의 회사 인수 직후인 2004년 9월 대선주조㈜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 공장을 양산이나 김해로 옮기겠다"는 말을 듣고 역외이전을 막기위해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일대 자연녹지 8만3천여㎡(2만5천평)를 3.3㎡(1평)당 30만원에 매입토록한 뒤 이 곳에 신축공장이 들어서는 산업단지를 직접 조성토록 용도를 공업용지로 변경해줬다.

이 때 통상 1년 정도 걸리던 용도변경 과정이 3개월로 단축됐다. 당시 부산시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건교부를 상대로 엄청난 설득과 노력을 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후엔 모든게 일사천리였다.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직접 무마해가며 인근 월내정수장을 폐쇄하고, 부지내 토지보상수탁 및 토지수용재결 등 보상업무도 대행해줬다. 공장완공 후엔 취·등록세와 각종 부담금 20억원을 면제·감면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이 뒤따랐다. "부산시민의 애향심을 이용해 부산시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아 기업가치를 높인 뒤 곧바로 펀드사에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는게 과연 기업가의 올바른 처신이냐"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때마침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최근 대선주조㈜ 지분매각을 계기로 앞으로 부산시로부터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아 기업가치를 높이고도 사회적 공헌을 다하지 않는 지역업체에 대해 향후 추가지원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에 넣기위해 '기업지원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려했다가 내부이견으로 보류시킨 것은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는다.

'정치적 외압' 등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정상적 기업활동에 장애요소가 될 것을 우려해서라는 원론적 답변도 왠지 궁색해 보인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고용창출 기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나눠갖는 사회적 기능까지 무시되거나 배제되서는 안되는 것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상화된 회사의 매각이익이 향토기업에 재투자되거나 부산시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신 회장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해 본다. chanp@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3.1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