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자원 민족주의' 시대의 외교
/ 백태현 논설위원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 서민경제가 꼭 그런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경제성장의 수치들은 분명 장밋빛인데 정작 피부에 와닿는 장바구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해 국제 밀 가격이 2배 가량 급등하는 등 현재 우리 경제는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물가상승,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 등에 기인한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 값의 고공 행진도 우리경제에 '고물가'라는 '꽃샘추위'를 몰고 왔다. 올해초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열었던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원유(WTI)가 배럴당 108.75달러로 거래를 마감, 종가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무역수지는 지난 2월 8억8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3개월째 적자행진이다. 고물가를 동반한 무역수지의 악화는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국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건설 경기 호황 등 세계적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철강은 올해 초 중국산 철강의 수출 제한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물론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철근의 경우도 사재기 등으로 자재난이 겹쳐 요즘 건설공사 현장에는 찬바람이 일고 있다. 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의 공업용 원자재 가격도 들썩인다. 이로 인해 지난 2월의 국내 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6.8%나 크게 상승했다.

이런 형편에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일 '경제성장률 6%, 신규 일자리 35만개 창출'이라는 올해 경제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목표는 경기 활성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물가상승률 3.3%'라는 '토끼'를 함께 잡겠다니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인세 인하 조치나 공공요금 동결과 같은 감세·규제 완화 정책만으로는 고물가의 파고를 넘기가 어렵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국제유가와 곡물가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들이다.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곡물과 원유 등은 '무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 중국 등 곡물 생산국들은 벌써부터 자국 농산물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이란, 이라크 등 산유국들이 2012년까지 석유 증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자원 민족주의' 시대의 새로운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 원유 생산이 최고점에 달한 후 급감하게 되는 '피크오일'이 언젠가는 닥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시급한 일이다. 정부는 해외의 에너지·자원 거점들을 늘려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 확보에 치중해야 한다. 나아가 해외 유전 개발에 직접 참여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인 원유 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 등 대체연료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식량무기화에 대비한 '식량 안보'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곡물 수급시장의 환경 변화는 물론 국제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개입 등으로 언제든지 '식량 대란'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곡물 자급률이 28% 정도에 불과하다. 쌀을 제외하면 곡물 자급률이 밀 0.2%, 옥수수 0.8% 등 평균 4.6%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세계 전역에 자국 농지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농지를 확보해 놓고 식량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 가능한 한 넓은 경작지를 개척해 비상시 필요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대란'이 발생한다고 가상해보면 끔찍하기 짝이 없다. hyun@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3.12.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