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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NIE]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효심만으론 무리… 이젠 복지가 나서야 할 때
2006년 65세 이상 인구 9.5% 넘어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
자살·실업 대책 사회 공론화 절실
…우리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할머니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실수로 떨어지신 게 아니라 일부러 떨어지셨다니까 할머니는 자살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두 번째입니다.(중략) 얼마나 사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지나 궁전 아파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궁전 아파트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소문이 퍼져 보십시오. 사람들은 궁전 아파트 사람들의 행복이 가짜일 거라고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궁전 아파트 사람들은 담빡 불행해지고 맙니다.…
위 글은 박완서의 소설 '옥상의 민들레꽃' 중 일부입니다. 부유층 아파트에서 노인이 두 명이나 자살하는 사건 때문에 주민들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대책 회의를 하는데 그 과정을, 한때 죽고 싶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어린이의 시각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죽음'이 소설의 소재나 신문의 기사거리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를 던집니다. 노인이 많다는 점과 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점이지요.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 미만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20% 미만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의 9.5%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이보다 앞서 농촌은 거의 노인들만 남아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같은 추세라면 2026년 20.8%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지난 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79.2세로 1980년에 비해 13.5세 길어졌다(본지 2월28일자 1면 보도)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평균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겠지요. 수명이 길어진 이유로는 크게 저출산과 의학기술의 발달을 꼽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으로 신생아 수는 1980년 87만명에서 절반인 44만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득과 고용 불안정으로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가임기간이 단축돼 불임이 늘어나고, 또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면서 저출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교육열도 한몫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가계 지출 중 12%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하니 자녀가 많을수록 교육비가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는 출산 문제와 연관되지요. 이에 반해 의료기술과 삶의 질이 높아져 개인의 영양과 건강 상태가 개선돼 오는 2020년에는 평균수명이 81세로 높아지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돈을 벌어 활동하는 인구(생산 인구)는 적은데 노인인구가 많다면 한 사람의 생산 인구당 부양해야 할 노인들이 늘어나겠지요. 즉 젊은이의 수입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연금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또 활동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당연히 일을 하고 싶어도 할 만한 일이 줄어들어 사회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로 인한 사회 문제는 고령자 구직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위협받거나 자살(본보 2월 28일자 8면 보도), 노인학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다 해도 경비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가사도우미 등 저임금 단순노동에 집중돼 있어 일에서 성취감이나 보람을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 봉사나 자기 계발과 같이 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바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를 이제는 강 건너 불 보듯 할 때는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모가 곧 노인이 되고 결국 나도 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효' 사상에 의지해 부양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노인복지나 일자리 문제, 행복한 노년에 대해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윤영이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교육 강사 yoonguide@naver.com
[오려두고 해보세요!] 행복한 노년과 불행한 노년 비교해 봐요
이번 주 주제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문제'입니다. 2월 28일 발표한 통계청의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며 여러 지표 중 어떤 요인이 고령화 현상과 연관 있는지 등 생각거리를 줍니다.
고령화 사회의 정의에 대해 찾아보고 유엔에서 정한 기준을 표로 나타내 봅시다. 이 활동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장을 표나 그림 등으로 바꾸어 봄으로써 사고의 유연성과 분석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왜 고민해야 하는지 따져보게 해 현재의 문제가 미래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주변 노인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공동체 의식도 키워 봅시다.
또 신문 보도나 드라마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된 노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발표해 봅니다. 이를 통해 행복한 노년의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분류해보고 어떻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노인부양 문제를 효나 정서적 안정의 측면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복지 차원에서 국가나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을 나누어 토론해 봅시다.
[활동지 사례]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 나누었나
1.'고령화 사회'란 무엇이고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의 분류를 표로 정리해 봅시다.
2. 노인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왜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3.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외롭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 해 봅시다. (본보 3월3일자 초등생 노인 거동 불편 체험… 기사 참고)
4.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5. 노인 부양문제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가운데 14% 이상을 차지할 때 고령화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 20% 이상 분포할 때는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고령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으로 일정한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2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라고 보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다.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長壽)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UN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27.3%, 스위스 23.4%, 덴마크 23.3%, 독일 23.2%, 스웨덴 22.4%, 미국 19.8%, 영국 19.4%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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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3.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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