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외부효과
흡연 등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줄 때 발생

박세준 한국은행 부산본부 조사역
정부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흡연자들 또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금연구역을 도입하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건물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만 이전에는 실내 흡연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설령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식으로든 나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흡연자가 자신이 내뿜은 연기로 인해 건강상에 조금이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보상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우리는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시장기구의 외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 외부효과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소리를 크게 하여 음악을 듣는 아파트 주민은 결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웃 주민들이 잠을 자거나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역시 외부효과의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해로운 효과, 이로운 효과

외부효과는 해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로운 것도 있습니다. 해로운 외부효과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과는 반대로 이로운 외부효과는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로운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로서 독감 예방접종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 독감예방주사를 맞는다면 주변 사람들이 독감에 걸릴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한 사람의 독감 예방접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득을 주기 때문에 이로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로운 외부효과의 또 다른 예로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다른 기업들에 널리 퍼져 결과적으로 경제와 사회의 전체적인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나

우리는 외식을 할 때 음식을 얼마나 주문해야 할지 종종 고민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시켜 남기면 돈을 낭비하는 셈이 되고 너무 적게 시켜 모자라면 외식의 즐거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비와 판매 수입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경제활동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과 편익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잘못 이끌게 되고 시장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를 일컬어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외부효과는 이와 같은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으면,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은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에 비해 너무 적게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양보다 과다하게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환경오염이 심각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자동차 운전자는 그러한 피해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비용만을 자동차 운행에 따른 비용으로 인식할 뿐 실질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운행을 더 많이 하게 되어 환경오염이 보다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해결책은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용되는 정부정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환경오염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이외에 오염 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추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정하고 직접 규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 경유 사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 등 차종별로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 배기가스 배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직접 규제 방법에 시장 요소를 가미한 방법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회자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탄소를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버릴 때 필요한 일종의 허가증인데 이 방식을 이용하면 더욱 적은 비용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라에 연간 1천톤씩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 A, B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총 탄소 배출량은 연간 2천톤입니다. 두 기업의 정화시설에는 차이가 있어 기업 A는 톤당 1만원, 기업 B는 톤당 5천원의 비용으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합시다. 정부는 총 탄소 배출량을 연간 1천800톤으로 낮추기 위해 두 기업에게 연간 900톤으로 탄소 배출량을 낮추라고 한도를 정해주었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두 기업이 각각 100톤을 자체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 경우 기업 A는 100톤×1만원=100만원, 기업 B는 100톤×5천원=5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톤당 7천원에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생기는 경우, 기업 B는 총 200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100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7천원에 팔아 비용을 30만원(=200톤×5천원-100톤×7천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 A는 100톤 배출권을 70만원(=100톤×7천원)에 기업 B로부터 구입해 기존의 1천톤을 그대로 방출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더욱 저렴한 비용을 들여 정부의 목표인 연간 1천톤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국제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 최근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교토 의정서입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의무 감축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박세준 한국은행 부산본부 조사역
/ 입력시간: 2008. 03.11.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