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악마의 변호인
/강종규 논설위원

'데블스 애드버킷(Devil's advocate)'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악마의 변호인' 혹은 '악마의 대변자'쯤이다. 1997년말 개봉된 키아누 리브스,알 파치노 주연의 영화제목이기도 하다. 뉴욕의 거대 법률회사 회장(악마)에 스카우트된 시골출신 변호사가 거액의 보수와 출세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다 결국 파멸하는 꿈을 꾼 뒤 진정한 법조인으로 거듭 난다는 내용이다.

영화제목으로 익숙해졌지만 '악마의 변호인'이 실제 쓰인 의미는 영화내용과는 다르고 말의 유래도 깊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聖人)의 대상자로 천거된 사람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조사하던 사람을 가리키는 별칭이다. 성인 후보자에 대해 증거들을 하나하나 의심해 가며 오류나 모순,심지어 조그마한 결함까지도 들추어내는 임무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대신 기적과 업적들을 제시하면서 성인으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청원한 사람이 이른바 '하느님의 변호인(God's advocate)' 또는 '천사의 변호인(Angel's advocate)이다. '데블스 애드버킷'은 악마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밖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대화나 토론중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의견의 모순점을 드러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대의견 등을 제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1961년 피그만 침공 사건과 1962년 소련의 핵기지 건설 사건은 모두 상대가 쿠바였고 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미국 수뇌부도 케네디대통령을 비롯해 거의 동일 인물이었다. 그런데 전자에 대해선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이 내려졌고 후자는 이와 정반대 였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는 전혀 다른 회의 진행 때문이었다. 큰 차이는 대통령이 일부 회의에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견해와 선호측면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따라오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악마의 대변자'가 등장한 것도 달라진 점이었다.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과 테오도르 소렌슨 보좌관이 이 역할을 수행하며 이슈의 피상적 분석에 따른 실수들을 막기 위해 모든 주장들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전기정 지음 '대한민국은 혁신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탁한 장관후보자 3명이 임명도 되기전에 낙마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새 정부 내에 '악마의 변호인'이 있는지 의문이다. 능력과 실용을 내세워 도덕성 검증이 느슨한 그물망이 된 것인지,실세들이 천거해 그냥 인선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다. 도중하차한 것이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출발점에서 그런 과오를 체득함으로써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값진 교훈을 준 것도 그렇다.

정책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사례들은 우리 가까이 있다. 90년이후 정치적 고려로 건설된 지역의 공항들이 텅 비어 있거나 개항조차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 원인중 하나로 반대 토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이 사교육비 절감은 커녕 영어 사교육 시장에 사상 최대의 특수를 안겨주고 있다. 권력 주변에서 '천사의 변호인'이 되기는 쉽지만 '악마의 변호인'이 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인사도 막고 정책 오류도 사전에 차단된다.

어찌보면 통합민주당의 '공천 혁명' 서곡도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는 "손학규 대표가 아흔 아홉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했다 "고 하자 "아흔 아홉 마리를 살리기 위해 한 마리를 할 수 없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되받았다고 한다. 시끄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 공천인데 한쪽은 변화의 몸부림이고 다른 한쪽은 그저 세력 다툼 수준이라면 국민에게 전해지는 감동의 크기는 확연하다. 그 감동의 크기가 총선 결과로 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엊그제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첫 직원조례를 하면서 아홉 가지를 당부했다. 권장 사항 세 가지와 근무 원칙 세 가지,그리고 자제할 것 세 가지였다. 그 9가지 원칙중에 '악마의 변호인' 역할은 없었다.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는 확고한 생각"과 "새롭게 도전하는 방식으로,실용적·창조적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 속에 그런 역할도 포함되어 있을까. jkang@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3.07.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