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떡값
/ 이정호 논설위원

근대철학의 개척자로 불리는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은 정치인 출신이었다. 국회의원과 사법장관, 검찰총장 등을 거쳐 1618년에 국왕 제임스 1세의 국새상서(國璽尙書) 겸 대법관이 된다. 승승장구하던 베이컨은 그러나 뇌물수수 등 부패사건에 연루됐다며 탄핵을 받는다. 상원에서의 조사 결과 28건의 탄핵 내용이 인정돼 실각했다. 주변에서는 그가 뇌물 등으로 10만파운드를 벌어들였다는 말이 나돌았다. 당시 영국 일용직 노동자의 수입은 연간 30파운드 정도였다. 그는 상원 조사에서 토지소송과 관련해 받은 500~600파운드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는 '새해 선물'로, 1천파운드의 돈은 '대법관 취임 기념'으로 받았고 또 다른 100파운드는 '과거에 잘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받았다는 등의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뇌물이 아닌 떡값으로 받았다는 항변이다.

'떡값'은 일본의 '모찌다이(餠代)'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성격은 크게 다르다. 모찌다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하사금의 성격이 강한 반면 떡값은 업자나 아랫사람이 공직자나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금품의 성격을 지닌다. 떡값은 베이컨의 변명처럼 명절이나 공직자 이취임을 계기로 곧잘 건네진다. 이것이 뇌물인지 선의의 선물인지 여부는 제공된 금품의 크기로 가릴 수밖에 없다. 뇌물수수죄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선고 기준은 대략 3천만원이다. 1천만원 이하일 때는 관행상 떡값으로 치부된다고 한다. 반면 공무원 표준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 한해 1회당 5만원 이내, 한 해 1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5일 공개한 삼성그룹 떡값 명단에 국정원장 내정자와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공직자들은 정말 떡값이나 뇌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모양이다. lee62@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3.07.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