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일의 역사] 드레드 스콧 판결(1857.3.6) 외

△드레드 스콧 판결(1857.3.6)

드레드 스콧(Dred Scott)은 미국 버지니아 태생의 흑인 노예였다. 처음 피터 블로의 노예였으나, 1830년 블로 가족이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로 이사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던 군의관 존 에머슨에게 팔렸다. 에머슨은 근무지를 자주 옮겨 다녔는데, 스콧은 그를 따라 다니면서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준주(準州)에서 살았다. 그 후 1842년 스콧은 에머슨과 함께 다시 미주리주로 돌아왔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미주리 타협'에 의해 위도 36도 30분을 기준으로 북쪽은 노예제를 금지한 자유주, 남쪽은 노예제를 허용하는 노예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일리노이와 위스콘신은 자유주, 미주리는 노예주였다. 자유주에서 12년 동안 살다 온 스콧은 에머슨이 죽은 후 1846년 미주리에서의 자유인 신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1857년 3월 6일 연방대법원은 11년 동안 계속된 재판의 종지부를 찍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로저 태니 대법원장은 "흑인은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노예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미주리 타협은 위헌이다."고 판결했다. 7 대 2의 다수의견에 따른 스콧의 패소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스콧의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노예제 찬반을 놓고 남북간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 미주리 타협의 부정은 곧 자유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양측간 대립은 더 한층 격화되었고, 결국 미국은 남북전쟁의 수렁으로 빠졌다. 노예제에 대한 정치적 협상을 무시하고 전쟁의 불씨를 제공한 드레드 스콧 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가장 수치스러운 판결로 남아 있다. 정광용 기자 kyjeong@

△일제, 조선교육령 개정(1938.3.3)

△작곡가 비발디 출생(1678.3.4)

△중국 저우언라이 출생(1898.3.5)

△서울 세운상가 화재(1969.3.7)

△용비어천가 간행((1445.3.8)

△제1차 남북체육회담(1989.3.9)
/ 입력시간: 2008. 03.03.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