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감세
이정호 논설위원 lee62@busanilbo.com

11세기 영국 코벤트리 지방의 영주 부인인 고디바는 주민들의 세금이 과중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남편에게 세금을 낮추어 달라고 졸랐다. 난감한 영주는 부인에게 '이룰 수 없는' 조건을 달아 이행하면 요구대로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조건이란 벌거벗은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것이었다. 고디바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이 조건을 이행해 결국 주민 세금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고디바가 긴 머리칼로 자신의 알몸을 감싸고 말을 탄 모습은 그의 이름을 딴 유명 초콜릿 회사의 제품 용기에 그려져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세금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다. 그만큼 감세는 손쉽게 생색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홍콩 정부는 최근 개인 면세액을 10만 홍콩달러에서 10만8천 홍콩달러로 높이고, 기업 소득세율도 17.5%에서 16.5%로 낮추는 등의 대규모 감세, 세금환급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도 최근 개인과 기업에 1천68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경우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불황 타개와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쪽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국가 재정도 악화시킨다고 반박한다. 갤브레이스는 그의 책 '경제의 진실'에서 "강력한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종종 세금 감면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나 그 보상은 소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돈을 확실하게 소비할 빈민들은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유류세가 10% 내린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감세정책의 신호탄이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도 예정되어 있다. 감세정책이 국가 재정악화로 이어져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들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입력시간: 2008. 03.01.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