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개천에서 龍 났다'는 옛말인가
/ 박병곤 수석논설위원

며칠전 들렀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아주머니가 평소와 달리 풀이 죽어 있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대학 등록금 때문이라고 했다. 잡화행상을 하는 남편과 자신의 수입을 몇 개월 모아 600만원을 저축했는데, 두 딸의 등록금을 내고나니 통장에 겨우 10만원 남았다는 것이다. 기자는 막내아들 등록금 고지서에 선명하게 찍힌 5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떠올리고는,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니 효녀들이 아니냐"고 위로하는 게 고작이었다.

입시지옥에서 힘겹게 벗어난 대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요 며칠 심사가 편치 않았을 것이다. 대학 등록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사립대들은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 안팎이다. 1년이면 등록금이 1천만원인 시대다.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한 학기에 최대 750만원을 받는 KAIST는 예외로 치자. 2007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367만원인데, 12개월을 모아도 4천400만원이다. 자녀 한 명의 대학 등록금만 1천만원이면, 부모의 허리가 휘청거릴 법 하다. 대학 등록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의 두 세배씩이나 올라, 지난 10년간 70%나 인상됐다. 국립대도 예외는 아니다. 국립대 법인화를 앞두고 사립대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등록금이 책정됐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학자금 대출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보수가 비교적 괜찮은 대학생 과외같은 일자리는 명문대생이 아니고는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다. 연줄이 없는 지방 출신들은 1개월 보수의 70∼80%를 소개소에 선지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음식점에서 손님 시중을 들거나 음식을 배달하고, 또 공사판을 전전하는 형편이다. 그러니 공부는 언제 하겠는가. 학자금 대출도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은 지난해 2학기 6.66%에서 올해는 7.65%로 올랐다. 학자금 대출 62만건 가운데 9.7%만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연체가 잦으면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부된다.

'200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를 보면 졸업자 24만7천여명 가운데 68%인 16만8천여명만 취업했으며 정규직은 12만명에 불과하다. 대학 졸업자 절반이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셈이다.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오늘의 20대들은 대학에 다니면서 높은 등록금에 시달리고, 졸업해서는 반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면 토익공부나 어학연수를 안해도 척척 취업했던 '기성 세대'에 비해, 요즈음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은 안타까울 정도로 냉혹하다.

대학들은 그 많은 등록금을 받아 어디에 썼을까. 교직원들의 인건비와 연구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 대학들은 등록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불평들이다. 그런데 참여연대의 조사로는 수도권 소재 60개 사립대는 지난 2006년 학교당 평균 108억원을 적립하였다. 이 금액은 대학이 아닌, 사학법인의 자산으로 편입된 것이다. 이 해에 재단 전입금이 한 푼도 없는 대학도 35개나 됐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려 받아 장학금 지급엔 인색하면서 부동산 구입 등 사학재단의 몸집만 불렸다는 이야기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은 연소득 10만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6만달러 이하는 기숙사비도 면제해준다. 하버드 대학은 연소득 18만달러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총 소득의 10%만을 지출하도록 하는 재정보조프로그램을 마련중이다. 하버드 식이라면 연 소득 4천400만원인 한국의 평균 가정 대학생은 연 440만원만 내면 된다. 천문학적 기부금을 모금하는 미국 명문대와 우리의 처지가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어야만 대학이 사회로 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독지가들의 기부 행렬도 이어질 것이다.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은 등록금 책정 제도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학 재정의 투명화는 물론이고,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등록금 상한제 실시 등이 그것이다. 한 국회의원이 등록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지 1년이 지났지만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학자율화와 시장경제 논리가 힘을 얻을수록 대학 재정의 투명화와 민주화는 더 멀어 질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개천에서 용(龍) 났다'는 말은 속담사전에서도 사라질 처지다. ppk@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2.29.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