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제로 상담실] Q 여행권 미끼 어학교재… 전화교육 약속 안지키고 반품 억지
A 사이버거래 시 이용약관 눈여겨 봐야 7일이내 해지 원할 땐 무상철회 가능

대학 졸업반인 이모(25·부산 수영구 광안동)씨는 무료 여행권이나 경품을 준다는 이메일 광고를 보고 어학교재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할인 구매했다. 그러나 인터넷 운영업체는 주 1회씩 전화로 교육시켜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한 번도 전화를 주지 않았고, 교재 수준도 낮았다. 해약을 요구하자 업체는 "정가로 환원된 교재 값에다가 별도의 위약금 10%, 사은품까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법은 구매 후 7일 이내에 해지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위약금 없이 무상철회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씨의 경우처럼 계약 내용에 주 1회씩 교육을 시켜주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연락도 안 되고 계약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

또 구매 계약 당시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제공했다면 해약 시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팔고 반품 받을 때는 정가로 환원한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

그러나 철회기간이 지나고, 교재를 사용하였다면 교재 사용에 대한 손료는 물어야 한다. 물론 사은품도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사은품을 사용했다면 업체가 매입한 가격에 배상해야 한다.

이씨 말고도 사이버상 거래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 신원이 확실히 해야 한다.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쇼핑몰 운영업체의 주소 등 사업자 회사소개란을 출력해 두고 이용약관은 계약서와 같으므로 끝까지 읽어봐야 한다. 또 계약서와 제품의 사양, 광고 등 상품 정보도 출력해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도움말=부산주부클럽 소비자센터 독자제보 : 051-461-4088
/ 입력시간: 2008. 02.28.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