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단하의 '부자 장관'들 / 이정호 논설위원

오늘부터 뉴스가 좀 시끄러워지겠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됐으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애써 자리를 단하(壇下)에 마련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섬기는 정부'를 강조하며 최대한 자세를 낮춰도, 이미 국민들 눈에 삐쭉하게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감춰지지 않는다. 지금 이들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펼쳐지는 말들의 향연은 단순한 블랙유머 이상이다.

1인당 평균 39억1천378만원. 이렇게 재산이 많은 '하인'들로부터 제대로 된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주인인 국민들은 긴가민가하는 중이다. '대한민국 1% 초상류 내각' '부동산 투기 전문 내각' '부자들의,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의 정부'라는 일부의 냉소는 근거없는 독설만은 아닐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단지 재산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한 개인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 운영을 책임질 장관 후보들이다. 부를 배경으로 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많은 재산을 정당하게 축적했는지 하는 문제에 이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들이 장관이 되었을 때 과연 서민과 중산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이를 대변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까. 프랑스 대혁명 당시 빵을 달라고 외치는 굶주린 군중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익을 먹으면 될텐데'라고 내뱉었다는,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와네트의 일화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초록(草綠)은 동색(同色)'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한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서민이나 자칫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중산층들은 그래서 불안한 눈빛으로 이들을 보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큰 현안 중 하나는 소득 양극화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그 중 많은 가구가 하위소득계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1997년에 비해 5.3%포인트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하위층(하위 소득 20%)은 13.4%에서 17.1%로 3.7%포인트나 높아졌다. 이같은 추세로 이미 국민 5명 중 한 명은 상대적 빈곤층이 된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현재 시장소득 기준 18.45%다.

이들 빈곤층의 가난은 자신의 불성실 탓만은 아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987년 이후 20년 간을 조사한 결과 빈곤층의 60% 이상이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 빈곤을 탈출한 가구의 73.8%는 다시 빈곤 상태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방식의 문제를 넘어 이들 장관 후보가 부를 축적한 과정은 어떤가.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일부 장관 후보들의 변명처럼 "남편이 월급 타는 것 다 주니까 많이 모았다" 거나 "외국갈 때 전세금을 흙 속에 묻어 둔" 정도의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쉽사리 그만한 재산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을. 중산층들이 생계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몰두하는 것이 겨우 1억 만들기, 3억 만들기이다. 나아가 세간에는 "이제 땅 가진 사람들이 장관됐으니 개발 이익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밀어붙이겠네"따위의 의혹 섞인 농담들도 나돌고 있다. 그것은 '강남 집-다(多) 주택-외제차-골프회원권'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신상명세에 대한 못가진 자의 속쓰림만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풍요'와 '배려' 그리고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해 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장관 후보들은 그 중 '풍요'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는 손색이 없겠다. 하지만 장관은 아이콘이 아닌,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다. 이번 청문회는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자질 검증은 물론이거니와 과연 그들이 전 국민을 고루 살피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lee62@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2.27.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