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고용과 체감실업률
구직 포기한 사람 많아 실업률 낮게 보이는 거죠
김민수 한국은행 부산본부 조사역

우리는 언론을 통해 실업문제가 심각하고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20대의 대다수가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다는 뜻의 '이태백'같은 말이 생기는 실정이지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도 실업률동향을 보면 전체실업률이 2006년보다 0.3%p 감소했고 청년실업률도 0.7%p 하락했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낮아졌으니 고용사정이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왜 다들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이상하지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이 무엇이고 실업률은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자의 정의는... 흔히 실업자를 직장이 없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수입을 얻기 위해 일을 하고는 싶지만 직장이 없는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15세 이상의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라고 하는데 이는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전업주부, 학생, 노인과 같이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취업자와 직장이 없는 실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됩니다.

학생이나 전업주부처럼 일자리를 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므로 실업자도 아니고 실업률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것입니다.



체감실업률은...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실업이 심각한 상황일까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의 실업률(3.2%)은 미국(5.0%)·프랑스(9.5%)·영국(5.3%) 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용문제는 선진국보다 덜 심각한 것일까요?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고용 문제와 실업률 통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직장을 구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만족할 만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예 취업을 포기해 버리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고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을 '실망실업자' 또는 '구직단념자'라고 합니다. 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보다 낮은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은 5.0%로 우리나라보다 높은데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66.0%로 우리나라의 61.8%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임시직 혹은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것도 한 이유입니다. 취업자의 정의에 따르면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해서 돈을 번 경우 모두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이 모두 취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임시직이나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보다 고용사정이 나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실업의 원인은 ...그러면 실업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먼저 경기가 후퇴하면 실업이 증가합니다. 경기가 후퇴하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여야 하고 결과적으로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생산요소 중 생산설비와 같은 자본의 경우,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절이 쉬운 노동량을 주로 줄이게 됩니다. 기업이 종업원 수를 줄이면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겠지요.

또 산업이 농림어업에서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구조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단순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실업의 증가로 연결되지요. 80년대까지 신발산업이 호황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추격을 받아 신발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신발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양산업도 있지만 반도체나 컴퓨터와 같이 새로 부상하는 산업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실업은 단시일 내에는 해결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 있습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일자리가 있다고 무조건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경험, 숙련도 등에서 차이가 있고 직장도 근무조건, 급여, 자격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일치하지 않으면 취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실업은 당장 일자리가 있다 해도 개인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겠다는 자발적 실업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두 원인에 의한 실업보다는 덜 걱정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실업줄이는 대책은...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노동이라는 생산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경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실업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위에서 실업의 원인 중 마지막에서 설명한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보다 더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찾기 위해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된 것이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정보센터 등을 활발히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는 흐름을 타기 때문에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데 급격한 경기하강이 오면 실업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적절한 정책을 통해 실업을 막을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실업도 직업교육과 재교육 등을 통해 재취업을 유도해 낮출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구직자, 기업도 각각 실업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사회에서 원하는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사회에서 원하는 지식과 재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기업에서는 인재가 없다고 탓할 것만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편견을 깨고 다양한 사람 중에서 인재를 찾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입력시간: 2008. 02.26.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