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NIE] 동물보호법
모두에게 사랑받는 개로 키워주세요, 제발
심각해지는 애견문제… 법보다 성숙한 의식 절실

어느새 우리 주변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뉴스로 나오기도 하지요.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문제에서부터 개 짖는 소리나 산책할 때의 배설물 처리 문제, 동물을 키우다 귀찮아서 버리는 경우, 동물 학대 등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2~3년 전에는 '개똥녀' 사건이 인터넷을 달구기도 했어요. 이 역시 개를 데리고 다니던 여성이 지하철에서 배설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옆에 앉은 다른 사람이 치우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얼굴이 공개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경우입니다. 당시 배설물 처리 문제보다는 당사자 얼굴 공개로 인한 인터넷 매체의 인권침해 사례로 더 크게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뉴월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인은 논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오면 개는 마당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어도 때가 되면 밥을 주니 사람보다 상(좋은) 팔자라는 뜻이지요. 이 속담에 딱 들어맞는 장면을 가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곤 합니다. 개에게 드레스 입혀 결혼을 시키고 개를 위한 스파도 있다니 그야말로 사람보다 팔자가 나은 개들이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또 동화 속의 개들은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의리 있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개가 그만큼 사람과 친한 동물이라는 증거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동물보호법이 생겼고 지난 1월 27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답니다. 법적으로 규정한 동물은 꼭 개만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통계상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동물의 97% 이상이 개라고 하니 개가 거의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고 주인의 주소와 이름이 적힌 인식표(이름표)를 달고 다녀야 한답니다. 이를 어기거나 거리나 공원 등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20만원, 또 동물을 버리게 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니 이제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에도 전보다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또 유기견의 경우 보호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되면서 안락사 처리되는 동물이 더욱 늘어날 전망(본보 2008년 2월 9일자 18면 게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왜 필요할까요? 법으로 규정하기 이전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애완동물 키우는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로 인한 문제가 점점 다양하고 많아지니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준이 있어야겠지요. 지난 한 해 동안 부산에서 버려진 개는 고양이를 포함해 모두 3천776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산 시내 4곳의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30일 동안 머물다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안락사 처리됐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한번 키워보자, 귀여우니까 재미로 키워보자 해서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버려진 동물들이지요.

이처럼 사람과 동물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도 종종 있지만 사람들의 동물학대는 묵인하다시피 해왔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공개된 장소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 동물학대를 금하고 있지만 동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의 행위는 단순히 법 규정 외에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가둬놓고 야생성을 없애는 것, 인간의 수명 연장이나 치료 목적으로 쥐를 비롯한 온갖 동물들을 실험에 이용하는 것, 보신탕 등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 동물 가죽 등으로 이익을 얻거나 멋을 내는 것들이 다 동물을 학대해서 얻는 것들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사람은 동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의 높은 지능을 가진 인류로 발달했고, 창조론은 신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류는 생명이 있고 인류 아닌 동물도 생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윤영이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교육 강사

yoonguide@naver.com



[오려두고 해보세요!] 동물 기른 경험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봐요

이번 주 주제는 '동물보호법'입니다. 지난 달부터 시행된 보호법은 기존의 법보다 동물보호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여 동물보호론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애완동물을 기른 경험을 이야기 나누며 자연스럽게 주제에 접근합니다. 애완동물의 종류, 키우는 동물의 습성, 먹이 주는 법, 배설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나 책임감 없이 키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등을 익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필요한가, 동물학대의 종류와 구체적인 동물학대 사례를 가지고 토론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수명 연장이나 치료 목적을 위해 쥐나 토끼, 돼지 등의 동물을 실험에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해본다든지, 보신탕 문화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나 동물을 다루는 직업인들을 위해 동물보호법 내용을 곁들여 공익광고를 만들어 봅시다. 한 장의 종이광고 또는 시간이 넉넉하면 네 장면의 방송광고로 만들어보도록 합니다.



# 반려 동물은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서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는 개 ·고양이 ·새 등 기존에 애완동물로 불리던 동물을 반려동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당시 반려동물에는 승마용 말도 포함됐다. 애완동물은 사람의 장난감이라는 뜻이 강하지만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다양한 혜택과 즐거움을 주며 인간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강하다.



[활동지 사례] 다른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 나누었나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어떤 내용이 강조되었나요?

동물학대는 어떤 것이 있으며 동물학대에 따른 피해를 생각해 봅시다.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해봅시다.

애완동물 키우는 가정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곁들여 공익광고를 만들어 봅시다.
/ 입력시간: 2008. 02.19.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