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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확정안 오늘 2시 발표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확정안을 4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교육부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직접 예비인가 대학을 25곳으로 선정하는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 등과 관련해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로스쿨 잠정안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확정안을 결정했고 청와대측과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최종 확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도 이날 발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문에 총정원 확대, 개별 정원 조정, 추가 선정 등 문제를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포함시킬 방침이나 총정원 확대 등이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발표 직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와대와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는 상당한 걸림돌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또 청와대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채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선정 발표가 강행되면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대학들의 반발과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로스쿨 개원 시점을 2010년 이후로 늦추더라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추가 선정 문제 등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어 예비인가 대학 발표 뒤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균 기자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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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2.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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