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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교육부, 로스쿨 선정 충돌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공식 발표 4일로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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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31일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발표를 2월 4일로 돌연 연기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복도에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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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선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공식 발표가 오는 4일로 돌연 연기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오후 예비인가대학 잠정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25개 대학(서울권역 15곳, 지방권역 10곳)으로 그동안 알려졌던 선정 대학은 같으나 인원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관련기사 6면
부산권역의 부산대(120명)·동아대(80명)를 비롯해 대전권역 충남대(100명)·충북대(70명), 광주권역 전남대(120명)·전북대(80명)·원광대(60명)·제주대(40명), 대구권역 경북대(120명)·영남대(70명)이고 서울권역은 서울대(150명)·고려대(120명)·연세대(120명)·성균관대(120명)·한양대(100명)·이화여대(100명)·경희대(60명)·서울시립대(50명)·아주대(50명)·인하대(50명)·중앙대(50명)·한국외대(50명)·강원대(40명)·건국대(40명)·서강대(40명) 등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가 심의한 잠정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며 심의결과를 전격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한개 광역지자체에 한개 대학이 배정되는 것이 최대 쟁점'이라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경남은 인구 306만이 넘는 큰 도인데 1개교도 배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간 균형과 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나 더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신청한 대학이 있는 시·도 중 경남과 충남만 선정되지 않았지만 충남과 대전은 생활권이 연결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경남"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같은 '한개 광역지자체, 한개 로스쿨' 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지난해 9월 확정된 '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지역균형'이란 단어가 들어갔던데서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31일 법학교육위의 심의결과를 전격 공개한데서 보듯 청와대와 심각한 시각차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서명범 대변인은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내부 의견을 갖고 있으며 청와대 등 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 발표시점만 연기한다"면서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는 법학교육위의 심의결과를 무시한 채 '지역균형'에만 얽매여 대학을 선정하면 훗날 실사점수를 공개한 뒤 새 정권에서 자신들만 책임을 져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면피용'으로 청와대와 확실한 선을 긋고 원안 그대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정권말 청와대와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사라질뻔 했던 교육부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김종균·최세헌 기자 edu@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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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2.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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