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칼럼] 해수부 폐지, 설득력 부족하다
/ 조선 부산일보 해양문화연구소장

전라남도 대불산단의 전봇대 하나가 5년 만에 뽑혔다. 죄없는 전봇대가 마치 현정권 탁상행정의 주범이었다며 난리법석이다. '경제와 국가선진화를 가로 막는 전봇대'라고 꼬집기도 하고, '전봇대 사건이 공직사회 변화의 첫 신호'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전봇대일지라도, 최소한의 변명거리는 있을 터인데 '무사안일의 원흉'이라는 덤터기만 뒤집어쓰고 있으니 권력의 위세가 대단함을 보여준다. 놀라운 것은 대통령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전봇대가 뽑힌 사실이 아니라 정치권의 민첩성과 카멜레온 같은 둔갑술이다. 대통령 당선인보다 더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나 여과없이 섣부른 정책을 쏟아내는 인수위의 모습이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확정한 정부조직법이 마침내 국회로 넘어갔다. 해수부 통폐합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부산과 여수 인천 등 항구도시에서 해수부 폐지를 줄기차게 반대했지만 눈하나 꿈쩍 하지 않은 것이 인수위다. 그나마 나아진 것이라곤 통폐합 대상부처가 바뀐 정도이다. 국회에서도 해수부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통합신당을 중심으로 120여명의 의원들이 반대 서명을 했지만 한나라당이 시큰둥한 탓에 과반수확보도 어렵게 됐다. 대통합신당의 경우 이미 통일부 존속을 당론으로 정했다. 말만 다수당이지 무기력한 대통합신당의 마지막 몸부림인 셈이다. 그런 마당에 해수부 폐지까지 당론으로 밀어붙일 여력은 없다. 시민단체들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공천이 곧 당선인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힌다.

바다를 보는 시각이나 철학의 차이를 떠나 해수부 폐지는 참 난감한 일이다. 바다에 미래가 있다며, 해양강국의 기치를 내걸고 만든 것이 바로 해수부다. 불과 11년 전이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자마자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를 확정했다. 그동안 해수부가 이룬 성과조차도 효율성이라는 잣대에 파묻혀 버렸다. 바다에 대한 가치, 효율성에 대한 가치 판단은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에서 바다에 대한 가치는 국가적 생존과 직결된다. 더욱이 중국의 기세에 밀려 세계 최고의 조선업과 조선기자재, 항만물류까지 위협받는 시점에서 우리는 해수부의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전열을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동안 육상과 항만 등의 관리·개발이 분산돼 있어 국토 활용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인수위의 설명은 바다를 대하는 가벼운 처신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부산도 군색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95년 부산의 해양산업 매출액은 전체의 1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또 국내 수출입 화물의 90% 이상을 부산항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신항만 육성과 북항재개발사업이 남아 있다. 북항재개발은 수조원이 투입되는 부산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개발방식도 상업적인 두바이형에서 친수공간을 늘린 시드니형으로 바뀌었다가, 새 정부 들어 다시 두바이형으로 바뀔 공산이 크다. 개발 방식이야 아무래도 좋다. 다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북항재개발은 부산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골치거리도 될 수 있다. 해수부 폐지는 그러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이라고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은 말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몇 개를 없애고, 통폐합하는 것이 변화의 전부는 아니다. 국가의 장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국가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 해수부의 폐지도 이런 논점에서 다루어야지, 단지 11년 동안의 실정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면 설득력이 없다. 또 특정 부서를 없앤다는 인식보다 바다를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더욱 통촉할 일이다. sunjo@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1.23.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