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신용불량자 사면'의 빛과 그늘
/ 백태현 논설위원

신용등급이 낮은 720만명의 금융 소외자들에 대한 새 정부의 신용회복 방안이 대강의 윤곽을 드러냈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신용 사면에 공적자금까지 투입하는 것은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대중주의)이란 시각과 함께 '신용불량자'라는 족쇄에 매여 고통을 받아온 수많은 필부필부들에게 이번 기회에 재기의 발판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회복 방안을 보면, 공적자금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금융소외자의 채무를 사들인 뒤 우선적으로 300만명에 이르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에게 원금은 상환케 하되 이자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또 은행 문턱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400만명의 저신용자들에게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 등이다.

이번 특별대책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소비경제 활성화가 하나되어 맞물려 돌아가게 하겠다는 새 정부의 화합성장적 경제정책에 궤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추진동력을 가질 만하다.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가 국내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20%를 넘어서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분명 이명박 당선인의 이 같은 경제개혁 추진에 장애가 된다. 바로 그 점에서 금융소외자들의 신용 회복과 고용 확대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들이 제대로 고용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소비가 촉진되고 또다시 기업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사회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이들 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데는 불가항력적인 면도 크게 작용했다. 갑자기 닥친 IMF 외환위기 사태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등 국가의 책임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 서민들인 이들은 급전이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다 노숙자 등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한 경우도 많다.

이들을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의 수혜자로, 또 참여자로 동참케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당연한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번 신용 사면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대출 상환 기피 등으로 금융시장 질서에 혼란을 가져와 신용사회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금융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500만원 이하 소액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연체기록 삭제로 신용정보 보관 국제규정과 대출신청자의 신용 판단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충분한 일리가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사회가 채무를 제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모럴 해저드에 빠져들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 신용사면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이 프로젝트가 광고효과만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세간의 비난을 면하고 그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번 조치에 대해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든다면, 개발지상주의의 그늘에 가려 양산됐던 70년대 우리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소외계층의 확산, 그로 인한 체제위협적 저항들과 대립 반목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한다. 과거 70년대에 이어 제2의 경제도약을 꿈꾸는 지금이야말로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판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할 사회적 불안과 경제발전에 마이너스적인 비효율적 요소들을 신용사면이라는 경제적 포용과 화합을 통해 미리 끌어안을 때다. 도덕적 해이론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상생의 지평이 거기에 있다. hyun@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1.09. 10:58